| 질문자 : 정우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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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사평 야적장 처리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고사평 야적장 처리방안에 대하여 네번째로 묻겠습니다. '91년도부터 수년간 개인의 사유재산, 그것도 도심주변의 토지 약 12,000평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차원뿐만 아니라 전주시 토지상황면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인데 이 야적장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떤 것이며,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책임성있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일대를 도시계획상의 상세계획을 세워서 이 야적장 토지를 전주시에서 매입한후에 주변을 개발할 뜻이 있는가, 예를 들면 종합터미널을 건설하여 지하상가를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제3섹터 방식의 경영사업을 구상해 볼 용의가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금년 8월로 하천 점용기간이 끝나는 한진고속 이전문제와 현재 금호고속 터미널과 타 여객회사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시외공용터미널 이전대책 및 도시정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전주시 경영수익사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무적인 사업을 위해서 가칭 "전주종합터미널 주식회사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고사평 야적장 처리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정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신쓰레기장 종합터미널과 도시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신쓰레기장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 교통기본 정비계획에서 다루어진 여러 가지 노선별 정류장 문제, 터미널 문제,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는 그 지역을 터미널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면적이 14,1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지라 하면 3만평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일단의 단지면적이 커야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적은 면적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고사평 야적장 처리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정우성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한진고속과 광주고속의 병합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감사때도 지적받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광주고속이 처음에 생길때에는 1978년 2월에 승인을 받아서 5개회사가 광주고속을 만들때 한진고속만은 그때 그쪽이 외곽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불응하고 안나가고 별도로 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뒤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개설할 때 하천부지를 20년간 사용승낙을 시유지를 일부를 얻어가지고 터미널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8년째 들어가니까 이것이 만기도 되었고 도시변방이 커져서 그쪽도 교통여건이 더 좋아지니까 광주고속으로 들어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속은 5개 영업소가 더 커지기 때문에 차량 댓수가 늘어서 승강장 면적이 부족합니다. 한진고속을 통합시켰을 때는 법규상 1,182㎡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80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서 통합을 못시킵니다. 기준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진고속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업지역내에 터미널을 다시 개설해야 하고, 우리는 하천 부지를 회수해야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지를 못해서 대중교통수단에 20년간 봉사했고, 또 노선변경은 교통부 권한입니다. 교통부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절충안으로 금년 8월말까지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암천이 복개되면 교통소통상 꼭 한진고속의 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번에 걸쳐서 이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8월말 이상은 안될테니까 나가달라, 나가면 대안이 없습니다. 터미널은 상업지역 아니면 고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전북여객 시외버스 터미널이 차량댓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와 중개를 여러차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데 계속 종용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 제목 | 고사평 야적장 처리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정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사평 쓰레기야적장과 관련 해서 먼저 그 토지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과 동부지를 매입을 해서 가칭 전주종합터미널 주식회사를 창설하여 경영사업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두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평 야적장에는 '91년부터 작년말까지 1만4천1백여평에 약 60만톤의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작년말을 기한으로 해서 완전폐쇄하고 복토를 해서 지금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문제는 1만4천1백평에 11명의 토지주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91년부터 '96년까지 임대료는 토지주와 협의해서 적정 보상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부지를 매입을 해서 경영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용버스 터미널과 경영사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로서는 이 부지는 당초 토지주들과 약속할 때 '96년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이적을 해서 완전 원상회복을 해서 다시 주도록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