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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여성규 의원
제목 전주시민의 식수공급과 수질오염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극심한 한해로 전주시민의 식수공급과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다음과 같은 질문서를 접수하였으나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폐공관리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내에 있는 기업체중 공업용수부족으로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용수부족으로 인한 가동이 중단된 업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팔복동 공업용수가 대부분 소양천과 고산천의 농업용수를 대체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본격적인 농번기로 인한 공업용수의 부족이 가중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주변에 있는 저수지의 농업용수 확보가 몇 %나 되었는지 본의원이 알아본 백석저수지 농업용수 확보량은 현재 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농번지 농업용수공급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농촌에는 본격적인 농사철로 가뜩이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나 수입농산물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가 확보되지 않아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데 시당국에서는 아파트 지하수개발에만 적극 지원하고 있어 농촌 농업용수 지원대책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용 대형관정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원예용 지하수개발과 농업용수 소형관정도 하루속히 예산을 지원하여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금년 예산액은 얼마이며 추가로 특별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당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겪는 가뭄대책을 지하수 개발로만 해결할려고 하는데 지하수개발도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대형관정,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농민들의 식수오염과 식수부족으로 농민의 수도물 공급이 필수적이며 현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동, 전미동, 농촌동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소양천과 고산천 물로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육지구내 대형아파트 단지조성으로 생활오수와 정화조 폐수까지 소양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과 지하수는 물론 농업용수의 심한 악취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천이 죽어가는데 전주시 하수과와 환경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파트 단지 조성에 앞서 하수대책을 세우지 않아 하천수질을 오염시킨 전주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법의 심판과 농민들의 지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소양천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전주시민의 식수공급과 수질오염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하수 개발을 폐공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수질 보존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폐공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모래로 다채우고 지면에서 부터 3m를 콘크리트로 채워서 유입이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폐공조치 한 것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11공으로 전부 조치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두 번째로 공업용수 부족으로 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업체수는 얼마나 있냐 라고 물으셨는데 전주 1공단과 2공단을 합쳐서 1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공업용수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공업용수량은 하루 61,000톤이 됩니다. 평균해서 물을 공급해 준것은 41,000톤으로 약 2만톤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공단협회와 대책강구를 계속했는데 부족량은 공단 자체적으로 폐수 재활용을 하고 있는 회사가 3개사로 15,600톤을 재활용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은 6개회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5,600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농조수를 한솔제지는 15,000톤을 별도로 추가를 받고 있어서 시설수량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가뭄을 당해서 취입보상·하류에 양수기를 11대를 붙여서 하루면 16,500톤의 물을 밑에서 위로 올리는 작업을 했고, 또한 방사상 집수정 2공을 개발했습니다만 한공은 전주시에서 한공은 업체가 개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흄골을 뚫고 있는데 약 1만톤을 예상하고 4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저희시에서는 일전에 임응승 신부께서 지하수 탐사하신 곳 대형 암반관정 8공을 뚫어서 5,200톤을 개발하는데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기존 집수정 개량과 하상유공관을 매설, 그것을 다시 양수하는데 3억원 등을 합쳐서 약 8억원을 지금 중앙부서에 국고보조요청중인데 중앙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4년도 개발한 고지대 지하수 및 취수원 상류 지하수개발은 저희가 25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북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음용수로서 적합판정에 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수질시험을 실시해서 통보를 다했습니다. 이후에 의뢰시에는 무료로 수질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전주시민의 식수공급과 수질오염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소양천 오염부분에서 수질관리분야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천의 수질조사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한 바 1.8ppm으로 기준에 다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유지수가 고갈된 것이 그 원인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이 갑자기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어가지고 6개 아파트 밀집지역에 약 3천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뇨정화조배출이 하천 오염에 크게 한몫하는 것 같아서 시에서는 이달에 정화조시설 일제 확인 점검한 결과 6개소 중에서 2개소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오수 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가지고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공사중에 있는 차집관로가 수질환경 사업소에 연결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전주시민의 식수공급과 수질오염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저수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9%입니다. 그런데 백석제는 소양천 물을 품어서 3월22일날 산업위원님들 모시고 수경재배지를 가 보았습니다. 그때는 100%가 차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항구 대책으로써는 대형관정 소형관정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관정이 금년에 8공, 소류지준설이 8개소, 소형관정이 농업용이 40공, 원예용이 60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원예용은 60% 보조, 4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원예용은 전업농가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업농가에 특혜를 5천만원을 5%로 3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0%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투자 상황 6억4,1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족한 사항은 2억7,200만원을 도비의 예비비 추가를 하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는 시에서 다시 예비비를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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