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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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지도소 외에 7개기관을 통폐합하여 국가예산절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비교할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자유화 무역주의에 임박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현실화되어 금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의무적으로 5만1천톤의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늘날 불모의 사막위에 풍요로운 녹색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일찍부터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농정정책이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효율적인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양한 첨단 농업을 연구 보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농촌지도소 외에 7개기관을 통폐합하여 국가예산절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농민을 상대로 봉급을 받고 지도감독하는 농촌지도소, 농협, 축협, 원협, 농조, 농진공, 농산물 검사소, 시산업과 등이 아마 농민숫자와 맞먹을 정도로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년대부터 농촌이 멍들기 시작하여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령 인구만 남고 젊은이들은 거의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농촌에 가서 누구를 상대로 지도감독을 하는지 묻고 싶고, 아니면 30여명이 다행히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후계자들이 우리 산하에 우아동 장재마을 장미단지, 전미동 수경단지, 남고동 화훼단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농협에 전답을 담보하고 빚을 얻어서 실험실, 교육장, 컴퓨터, 유통시설까지 설치해 놓고 첨단농업을 하고 있는 후계자들한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또 시민의 혈세를 무섭게 생각한다면은 이 기구를 모두 통폐합하여 책임성있고 효율적인 농정정책이 단일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철 | |
| 제목 | 농촌지도소 외에 7개기관을 통폐합하여 국가예산절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용식 의원님께서 농어민을 지도하는 기관이 다원화 되어 있어서 효과가 오히려 없다. 통합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에는 지도기관이 행정과 농촌진흥원, 수산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진공사가 수없이 많이 있고 이러한 조직들이 자기의 조직을 통하여 개선적으로 지도감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이런 기구가 제각기 업무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농촌에 여러 가지 혼란과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특히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차례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중앙에서 농수산 행정의 통합 지침이라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모든 것이 한길을 통해서 즉 말하자면 농수산계통만 통해서 모든 계획이 건의가 되고,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어서 김용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