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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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 전문진료병원과 노인 치료병원센타 설치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인 전문진료병원과 노인 치료병원센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은 선진외국에 비해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소외계층과 환경은 파괴되었지만 복지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는 거의 외면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예산대비 복지예산은 6.3%로써 미국의 39%, 일본은 32%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GNP면에서 9배까지 차이나는 태국만 해도 '89년에 이미 10.37%의 복지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인당 GNP가 우리의 20분의 1도 못미치는 스리랑카 마저 18.6%의 복지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의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이때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성장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나마 뒤떨어진 복지정책은 영영 회복할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94년도 우리나라 65세 고령 인구가 5.5% 올해 정부예산에 책정된 노인복지 예산은 0.12%에 불과합니다. 우리 노인들은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조국의 근대화 치달음속에서 한눈 팔지 않고 가난과 싸워왔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죽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큰 문제였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노후대책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한테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고독은 날로 커지는 지병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위한 전라북도와 특히 전주시는 노인전문 진료센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타도시의 노인전문 진료기관을 조사해 본결과 병원급이 서울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한림대 부속한강성심 노인보건센타 또 인천은 인천은행병원 그리고 의원급은 서울 광명병원, 청주 광명병원, 현안 복지의원등이 설립되어 있어 지역노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전의 천성의원에서는 노인전문 병원과 노인치매병원센타 신축비로 국비, 시비 38억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자료도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도 노인복지 권익보호 증진차원에서 타도시와 같이 노인 전문병원 및 노인 치매 병원 센타를 설립할 구상과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 |
| 제목 | 노인 전문진료병원과 노인 치료병원센타 설치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병오 의원께서 노인전문 진료병원 및 치매센타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설립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보건관리는 보건법 제6조에 보건소의 사무무로 명시되어 있고, 국가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설립은 지방예산과 전문인력 등 지방자치단체조직과 직접 과련되기 때문에 시의 제반여건등을 감안 앞으로 세밀히 연구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