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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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급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은 여기에서 이번에 승진하신 5급 공무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뿐만이 아니고 또 이것이 전주시 발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서 가지고 지난 '93년 7월 22일자 도에서 시로 통보한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통보한 내용은 보면은 5급 공무원의 결원이 생길때는 자체에서 승진을 시킨다고 하는 내용으로 시에다가 통보를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통보가 내려올 때 시산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했고 또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95년 1월 19일자로 승진된 두사람을 타시군으로 전보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도에서 인사를 가지고 횡포를 부린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또 '93년 7월 22일자 공문하고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사실 그때 물론 의회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6급에서 5급이 될려면은 거의 10년이상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속연한도 거의 25년 이상이 있어야 겨우 5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50세가 넘어야 그야말로 5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타시군에다가 보내버리면은 이것은 생활리듬이 깨져버리고 여기에 있는 국장급이상 고급간부께서도 그런 내막을 저보다도 훨씬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승진을 안한 것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송하철 시장께서 이리에서 재직하실 때 인사를 잘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의 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시장이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우리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명의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또 타시군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자제선거가 되고나면은 이제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임성택 | |
| 제목 | 5급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5급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계시는 5급문제, 아까 유의원님께서 '93년7월22일자로 도에서 인사개선방안을 만들면서 5급 이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승진시킨다고 하더니 왜 또 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승진자체는 전주시에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1월20일자에 남원과 순창으로 가신 공무원도 사무관 발령은 전주시장으로 부터 받아서 승진은 재직처인 전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인사개선 지침은 이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19일에 시험봤던 사무관 요원들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금주부터 2주동안 교육을 갖다오면 사무관 승진 발령은 재직처인 전주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이 된 이후에 어디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켜지고 있고 유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로는 기왕에 사무관 승진발령이 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안가고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근무하도록 지켜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책임을 시장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