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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영현 의원
제목 재활용 쓰레기 가공 공장 설립에 대해(보충)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은 부분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행정부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호도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활용 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쓰레기는 그것을 제대로 공장으로 가지고 가야만이 재활용 구실을 하는 것인데 그 공장이 서울 지방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고 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임등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누적이 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본바에 의하면 가까운 이웃나라에서는 구청 단위에서 생활쓰레기를 비료화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입장에서 그런 재활용 폐기물을 손쉽게 운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시도 이젠 경영적 차원에서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1차 가공만 할 수 있는 공장만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활용품들은 먼곳까지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처리가 되고 분리수거 명목이 주민들로 하여금 십분 이해가 되도록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재활용 쓰레기 가공 공장 설립에 대해(보충)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생활쓰레기 처리공장을 경영적 차원에서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이 약 30% 이상 증가 수집되고 있고, 그 수집된 것은 자원 재생 공사와 그리고 폐활용 협회에 수거해서 인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총 수거해서 인도된 실적은 7천5백톤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6천만원의 거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패트 병만 제외하면 별 문제없이 지금 수집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문제는 현 법 제도면이나 자치단체의 업무 내용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이러한 공장이 건립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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