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동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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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번째로, 건국 50년만에 몰아닥친 고효율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그 일환으로 행정조직개편의 개혁적 조치를 시장께서는 전국에서 선두로 시행하였는바, 행정조직 개편 시행중의 기대할만한 실효성에서의 취약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을 전국에서 선두로 실시하게된 이유와 어떤 방향으로 추진 조치하고 있는지, 행자부 지시보다 강력한 조치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 295명의 급작스런 감축으로 여러 원성이 많은데 금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대안마련에 대하여, 둘째,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준칙에 준하여 시행하므로서 업무능률과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는데 김완주 시장께서는 부임초부터 정규공무원, 2,187명중 86.6%인 1,892명의 인사를 단행하였으나 인사원칙인 순환보직 인사에 위배되어 정실및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왜 마땅히 마련된 인사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할 수는 없었는지, 셋째, 구조조정에 있어 주민의 봉사행정의 중추적인 최말단 동사무소 적정인원을 인구비율로만 일괄책정함으로 인해 동세및 입지적인 행정수요와 유동인구의 민원을 전혀 감안치 않고 책정한 것이 되었는데 실예로 중앙동과 풍남동은 '96년 8월까지 3개동 관할로 27명이 주민 봉사행정을 담당했는데 금번의 구조조정에서 8명이 어떻게 민원봉사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시장의 견해와 실책의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금번 구조조정을 성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예를 들면 농촌지도소 분리관장및 C／T팀, 또는 연령제한 공무원 활용하는데 있어 기타 등등 착오가 많으니 문제점이 돌출된 사항은 구조 조직 진단을 폭넓게 재검토하여 명실공히 모범된 구조조정으로 수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번 구조조정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만큼 조직개편이 지연될수록 공무원들의 불안심리로 시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조직개편을 마치고 조직을 안정화 시키므로서 시정을 빨리 일하는 분위기로 정착시키고자 민선 2기 체제를 갖추자마자 조기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별다른 저의나 다른뜻이 없었음을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기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감축인원의 활용대책은 연령에 의한 대기자는 가급적 명예퇴직을 권장해 나가고 직무수행에 따른 대기자는 현재 특수 과제팀, 민원기동 처리반 등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된 인사는 조직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규모적인 인사과정에서는 관행에 의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공무원이 일부 있을수 있겠으나 저의 방침은, 인사는 관행이나 서열에 의한 보직 보다는 능력 본위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행에 의한 순환보직보다는 적재적소에 의한 능력본위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구조정에 의한 동사무소 정원 책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원배치는 행자부지침에는 인구비율에 따라서 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여건과 민원수요등이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풍남동, 중앙동 사무소의 경우에는 다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이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이미 지시된바가 있습니다.조직이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탄력되게 운영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 이후의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 위임조례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다소 혼란도 있었습니다. 또 동사무장제 폐지에 따라서 동장전결 사무가 과다하게 많아서 즉결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 구청의 계장급인 담당이 과다 배정된 부서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업무처리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현업부서 소요인력이 부족한 부서도 있는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2단계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 검토해서 문제점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