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동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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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정질문반영 및 실현에서의 문제점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번째로, 시정질문 반영및 실현에서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정생활을 통해 전주시민 및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본의원의 35년간의 행정경험을 살린 개선, 보완점을 연구, 검토, 분석하여 시정질문을 발제하였으나 당시 시장의 답변은 강력 시행하겠다는 답변뿐이고 이후에 관계공무원 이동을 들거나 시장의 추진력 부족으로 책임성 없이 사장되어 시정에 반영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더욱이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실무자로부터 관계자 까지 전부 이동되면서 무사안일한 결과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의원들의 시정질문 사안들은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공개사안임을 명심하시고 다음 사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5대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및 추진사항에 대해 김완주 시장께서는 연구, 검토, 분석,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몇 회, 몇 명, 몇건으로 파악했는지, 둘째, 제5대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각국, 실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몇건이나 되며, 사업의 추진도는 어떠한지, 만약 파악되지 않았다면 즉시 파악하여 관리해 주시고 본의원의 그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실예로 본의원은 '95년 11월 29일 제121회 본회의시 전주천 정화사업안으로 좁은목 약수터에서 서신교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및 산책길 조성비 2억 5천만원예산까지 확보하였으며 건설부 승인및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1년동안 진북2동 쌍다리위 고수부지에 각종 꽃밭을 조성해서 시험재배까지 성공하였으나 갑자기 지난번에 퇴직한 최 건설국장께서 '96년말 결산시 자금부족및 동절기로 인하여 일을 못하니 '97년 이월등을 이유로 임의 삭감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수된 고수부지에 운동시설및 주차장과 화단, 잔디제초 작업에 대한 시정질문한후 또다시 '97년 3월7일 제132회 임시회시도 전주천 정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 재촉구및 보충질문을 통해서 강력촉구 속에서 전주시 교육장의 전주천 꽃밭을 만들면, 잡초뽑기 행사로 구역책정해서 학생까지 동원하도록 협의까지 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강력 추진하겠다던 숙원사업이 금년 여름의 고수부지가 모기및 병해충 서식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마저 해치는 방만한 행정력을 보이다가 하반기 실업자 구호대책 일환으로 제초작업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보이므로 본의원이 기히 그간에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한강변, 진주천, 정읍천등 고수부지와 같이 규모있는 영구적인 정화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그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근거를 들은 우리 의원들도 의정보고서에 기히 시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었으니 본 의정보고서를 참고하여 실천에 박차를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정보고서 이안에 1차, 2차 양시장의 답변이 잘 안되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해서 몇페이지를 차지하는 의정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질문을 꼭명심해서 실천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질문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하여, 시정질문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한 대표성 있는 민의 사안이므로 김시장께서는 다년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열린 행정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2대 민선 김완주 시장의 100대 과제및 4개년 계획 추진사업으로 전주시를 바꾸려는 원대한 시책및 숙원사업을 기히 수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수립해서 행정부까지 승인이 난 중장기 5개년 계획과 중대한 시정질문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명실공히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진취적인 김완주 시장의 민선자치 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분석, 평가, 심의하여 강력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시정질문 반영 및 실현에서의 제반문제점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정질문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특별히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제5대 시의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408건으로서 이중에서 중복된 26건을 제외하면 총382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이 262건, 시정발전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한 사항이 190건입니다. 이중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된 것이 7건이 있었습니다. 전 이희수 의원님께서 영세민을 위한 1만호 임대주택건설 사항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윤석근 전 의원님께서 고사동 보호 지원대책에 대해서 토지매입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등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 재정형편상 현재 추진이 어렵습니다. 또 전주천 주차장 보안등에 대해서 이희수 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하천유수및 관리상의 문제로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수완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복 의원님께서 전주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증,개축을 질문하셨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실용성이 미비하다 해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명철 전 의원님께서 미관지역 관계와 주요도로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용도지역은 현재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호 의원님께서 시청앞 카톨릭 센터 방면에 비보호 표시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우회하는 것이 좋다는 경찰서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382건중에서 262건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108건이고 아직 시기 미도래가 5건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7건은 현재 집행부의 판단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동성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정 질문해 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바로 시정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취임이래 전주를 녹색도시로 바꾼다는 계획아래 가장 역점 사업으로 전주천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주천 둔치, 유채꽃을 조성하는 사업도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전주천을 공원화 한다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5대 시정에 관한 질문 사항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현장 건의사항이라 생각하며 가급적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겠으며 조치결과를 1년에 한 번씩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하므로서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이 단순히 의견제시에 그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소개하고 시민들도 책자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