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창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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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전주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체제하에 현 경제 난국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의 한편의 구제수단으로 막대한 국.도.시비가 투자되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전주시 공공근로 사업의 소요예산이 총 얼마이며, 어떻게 조성된 재원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본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이 어디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행여 전주시 사업장의 경우 관계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탁상에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사업장의 타당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시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대상자들이 정부의 당초취지대로 선정되어 IMF 실직자 구제를 위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공근로 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97억1천7백만원이며 이중 1단계사업은 6억2천4백만원이고 2단계는 90억 9천3백만원입니다. 재원조성 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7억7천만원, 도비가 3억7백만원, 시비가 36억4천만원으로서 시비부담액은 공무원 봉급 삭감분에서 조달된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대상사업은 하계방역사업, 산불예방사업, 그 다음에 유채꽃밭 조성사업,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등 68개 단위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자체적으로 사업수요를 조사해서 시의원님, 교수, 언론인으로 구성된 공공근로 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시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도시환경을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질서 계도등 일부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완료 조치하고 인원을 재배치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직자 구제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에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 실직자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시작되어서 1단계에서는 오직 구직 등록자에 한해서 근로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자 신청자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부터는 15세에서 65세까지 정기적 소득이 없는 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사업규모도 크게 확대해서 전업주부, 고령자등 일부 부적절한 참여업자가 발생해서 공공근로 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다소 벗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완지침을 마련해서 신청자 재 확인 조사후 부적격업자를 제외시키고 신규신청시에는 앞으로는 구직등록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