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창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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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바꾸기4개년계획 사업비중 5조7천억 국비확보대책은?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째로, 민선자치 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을 보면 10대 분야 144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53건, 일반사업은 91건으로 되어있고 주요 투자사업 53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조2,433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조 7,007억원, 도비 810억원, 시비 4,228억원, 민자 등 기타 388억원입니다. 총사업비 6조2,433억원은 1998년 전주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4,622억원의 13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앞으로 4년동안 6조 2,433억원을 투자하는데 도비, 시비, 민자 등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총 소요액의 91%에 달하는 5조7,007억원의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5조 7,007억원의 연차별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확보할 자신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 53건중 33건이 국비가 소요되는바 1999년도 정부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확보전망을 묻습니다. 4년동안에 5조 7천억원을 확보하기위해서는 1999년도 예산에 1조 4천억원을 확보하여야 임기내 공약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시장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바꾸기 4개년계획사업비중 5조7천억 국비확보대책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중 5조7천7억원의 국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은 민선2기 시정운영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예측가능한 계획적인 시정운영을 해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을 지정했기 때문에 임기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4개년 계획에 추가되는 예산은 총6조2천5백21억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국비가 5조7천2백33억원이고 도비는 780억원, 시비는 4,120억원, 민자등 기타예산이 388억원 입니다. 국비 소요 5조 7천2백33억원의 내용을 보면 전주.군산~함양간고속화도로 1조 1천9백31억원, 전주.군산간 경전철등 1조 6천억등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대부분으로서 8개사업에 5조 4천 4백63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할 국비보조사업은 광역쓰레기매립장 700억, 동부우회도로 243억,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333억등 28개사업에 2천7백70억원이 소요됩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발전여건이 크게 달라진 현시점에서 획기적인 전주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느냐,하는 여부가 관권이라는 점에서 이창윤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임초부터 국비확보 여부가 4개년계획 성패의 관권이라는 점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최대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안에 4개년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전주외곽순환도로 1천800억, 전주운암간도로 231억, 전주광역상수도 106억,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100억, 전주권 공항사업 8억등입니다. 총 7개사업에 2천2백60억원이 반영되어서 국회에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 122억원과 도시가로망사업 신청액 179억원등 정부부처별 풀예산과 양여금사업, 교부세사업은 금년 연말경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어 이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창윤 의원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별 타당성 논리개발은 물론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인사들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국비를 기필코 따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