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창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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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군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군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익산∼군산간 48.8㎞에 국비 1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건설교통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한 국내에서 어느 지역에 경전철이 설치 운행되고 있으며 수송분담율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9년에 시비 1억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예정인데 국가사업에 시비를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군산간 경전철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창윤 의원님께서 전주-군산간 경전철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국내건설 현황및 수송분담면에 대해서 물으셨고 시비 1억원을 들여서 구태여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내 경전철선 사업이 현재 건설되었거나 실제 공사가 착공중인 도시는 하나도 없어서 국내 건설 현황및 수송분담율을 아직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와 경남 김해시등 6대 도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건설비가 키로미터당 2백억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자 유치, 또는 제3섹타 방법으로 추진하거나 저희시가 추진할 경우에는 국비에 지하철 사업과 같이 50%이상을 보조해 주는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군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약1조 6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시비 1억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시비로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책 사업으로서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의 선행이 없이는 국비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타당성 용역비는 지자체 부담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