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창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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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조성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및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마을에 조성한 1단계사업의 경우 사업비 242억원중 시설비는 163억원인데 비하여 주민숙원사업비 투자액이 79억원이나 되며 앞으로도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직·간접 영향지역 숙원사업요구액은 본의원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직접 영향권인 이주가 인정되는 지역과 간접영향권인 2㎞이내 지역을 합하여 주요민원사항을 열거하면 삼천동 오리골, 삼산, 이서면 어전, 효자4동 14개마을, 삼천3동 11개마을, 완주 이서면 9개마을, 김제 금구면 7개마을에서 요구하는 민원은 악취, 해충으로 이주를 요구하거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요망하고 김제군 금구면에서는 매년 3억원씩 6년간 18억원의 현금지원까지 요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9건의 요구사항을 통틀어 826억원이 소요되는바 앞으로 1단계 사업시행시 주민과 협약내용에 따른 주민 지원계획과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광역 쓰레기장 매립조성과 관련해서 |
| 일시 |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광역 쓰레기장 매립조성과 관련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한 주민 협약 내용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1단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3개시·군 41개마을에 826억원이 소요됩니다. 전주의 삼천 오리골, 삼산, 완주 이서 이전등 3개마을 이주에 640억원과 주민 숙원사업에 185억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집단 이주 3개마을에 대해서는 전주 삼천 오리골은 현재 이전중에 있으며 삼산 어전 2개마을은 전북대학교에서 실시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주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민 숙원사업 185억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사업은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총 공정의 53%에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등 기타 숙원사업은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시의 재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고 다만, 지방재정 여건등 주민이 요구하는 기한내에 수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면서 주민협약 내용중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따른 주민요구사항도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사업계획 확정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무리한 요구등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완주군및 완주군 의회와도 적극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들과 대화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영향권, 2키로미터 이내의 간접영향권, 그밖의 지역등 권역별로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장서 주셔야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