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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기본행정이 이대로 방치될 것인가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기본과 응용은 주종관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기본이 튼튼한 바탕위에서 특출한 운영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은 주변의 간단한 예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홈런을 먼저 익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안타를 치는 법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익힌 다음에 홈런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기본행정이 이대로 방치될 것인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카데고리에 집어넣어서 바로 잡을 것인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예산집행등 기본행정에 대해서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예산집행등 기본행정에 대해서 의원님의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정의원님께서 선거직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선거직 시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하고 그 성과를 상세히 분석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기본행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금년도 예산사업중 267건중 미착공 58건의 내용은 실시설계중인 사업이 30건, 선행절차가 이행중인 사업이 20건,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 사업이 5건 유보된 사업이 3건으로서 조사측량및 실시설계등 사전준비의 이행과 용지매입의 협의지연, 주민의이해대립으로 인한 착공지연등으로 다소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금년도 사업을 일일이 점검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2기 민선시장으로서 이제 전주를 바꾸자는 시정개혁 구호를 역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공무원의 행태 개선과 각종사업의 정상적 추진등 기본행정의 관행이 확립되어야 개혁이 추진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시정이 기본에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사업은 공기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조기에 집행해서 그 성과를 다음에 반영하므로 시행착오없는 정상적인 행정관행이 확립될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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