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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벤쳐기업을 포함한 전주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한 육성지원책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유망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IMF관리하에 들어간 경제난국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주목하는 점은 '97년도 4/4분기 총 실직자중 81.7%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실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때문에 전북지역의 경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8년 6월에 전북지역 중소기업중에 가동율 80%이상인 업체수는 60.2%로 전년 동월 대비 23.4%하락했고 6월중 휴,폐업율이 9.5%로 10개중 1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6월중 부도건수 2,980건에 당좌거래 정지업체수가 7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벤쳐기업을 포함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련 부서의 업무내용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고 시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 소재한 벤쳐기업과 유망중소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부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벤쳐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벤쳐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고 중소기업 기금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경제관련 기관과 종합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내셨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종합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네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전주시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의 지원과 창업및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감면 공장설립 행정지원,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주로 애로사항이 금융, 세제, 마케팅에 대한 애로사항으로서 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고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예산에 대한 부족과 정책수단및 권한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책도 기업의 영세성과 담보력의 한계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전주시 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산업경제 연구원과 협동으로 연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특단의 조치로 요구하신 중소기업 지원기금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1억원 한도내에서 신청액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유망중소기업체, 지역특화 업체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도 현재 47억원에 2002년까지는 100억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겠고 중소기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관련기관과 종합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 경제통상국,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전주상공회의소, 신용 보증기금등과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데 종합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제품 홍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므로 여기에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토록 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KOTRA를 통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유망품목을 해외 바이어와 연결하고 제품 카다로그를 해외 지점에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중소기업 판매 전시전을 개최하는등 마케팅 지원도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산업경제연구원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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