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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래 의원
제목 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 복지서비스 확대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소외된 주변동 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 복지서비스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시장에 당선되고 취임사등 여러곳에서 한국적 문화도시 건설과 그리고 소외된 자가 가장 대접받는 도시건설이 시정의 최대과제인 것을 역설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지난번 전주시 조직개편과정에서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했던 지도소를 폐쇄하면서 농민단체및 의회에 농촌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민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농촌동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전주시의 복지문화 정책이 주변동 주민들에게 더욱 혜택이 가도록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주민들이 소외되는 행정을 보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민선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서도 근교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농촌동 노인복지 문제 그리고 여성 복지문제등이 단 한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정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외된자가 더욱 소외되는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관선시장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전시행정과 성과위주 사업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약속한대로 소외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고 전주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시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농촌동 노인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촌에는 노부부 또는 독거노인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IMF관리체제로 국가경제와 전주시 재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루어서는 안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청소년 정책사업이며 또한가지는 노인복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밝지 못할 것이며, 노인복지 문제는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인고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는 그들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해야될 의무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양노당은 휴식공간외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권에 실비 양노원을 개설하여서 건강체크를 할수 있는 보건복지 기능과 생활보조 인력이 배치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지가 있고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 복지서비스 확대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근교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동 노인과 여성의 복지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제시된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은 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안으로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으로 유영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근교농업 육성과 노인 여성복지 시책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포함시키겠다는 점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근교농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94년부터 총 42조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도 '95년에 98억, '96년 294억, '97년도에 151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등 21개 사업에 6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근교 농업지원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도시근교 농업정책이나 농민들을 절대 소홀히 취급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동 노인과 여성복지 확충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생활여건등으로 인해서 도심지역에 비해 복지나 문화혜택면에서 다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지역 여건, 수요계층등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민이나 노인 여성들이 수혜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촌동 주민생활불편해소, 동사무소를 이용한 지역복지 문화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이거니와 노인회및 여성생활개선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노인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보건복지 기능과 보조인력이 배치된 실비양노원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관내에는 총 389개소의 경노당이 있으며, 1개소당 연간 92만8천원의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방문 보건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기투병 노인등 소외된 노인들의 건강체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해서 보건소에 간호사 및 사회복지 요원들이 양노원과 경노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의 1차진료와 목욕시켜주기, 거동불편자를 관리하는 일, 간병, 대,소변수발 뿐만이 아니라 말벗, 잔심부름, 책, 신문 읽어주기로 노인들을 진료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사업을 점차 내실있게 확대해 나간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비 양노원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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