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
| 제목 | E-마트를 비롯한 대형 할인매장의 전주 진출에 대해서 |
| 일시 |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아직도 우리 집행부는 E-마트를 비롯한 대형 할인매장의 전주 진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1997년 7월 1일 발효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면 그 규제가 대폭 완화되므로서 대형 할인매장은 자연녹지에도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습니다. 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E-마트 전주점이 개점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 상권에, E-마트 전주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각 상권들은 몰락과 침체의 길을 겪게 되면서 또 다른 시장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의 틈을 다시 대형 할인 매장이 연차적으로 전주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E-마트 전주점이 하나가 들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형 할인 매장이 하나가 들어서면 대형 할인매장들끼리의 경쟁에서 포화상태가 될 때까기 계속해서 대형 할인 매장은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E-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의 전주진출은 현재 전주에서 중소 상인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업자와 그리고 중소 상인과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까지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게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예는 다른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E-마트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13개의 지역 지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교통 요지인 곤지암으로부터 바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에 물류센터를 두고 곤지암을 통해서 전국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전주에서 물건을 공급하고 있던 수많은 공급업자들이 이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류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대형할인매장에 물건을 공급할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중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그 의도와 그리고 그 계획을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정부는 이미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의 60%만 동의를 하면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고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났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재래시장을 개선해 나갈때 업자의 동의를 얻어서 업자와 함께 재래시장을 개선해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각 단체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행정적 결합과 그리고 행정적 서로간의 우호적 관계가 용이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재래시장의 개선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현재 전주에 진출하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그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중소 소매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할인 매장이 전주에 들어올 경우 지역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E-마트개장이 전주 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서 |
| 일시 |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E-마트개장이 전주 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E-마트등 대형 할인매장의 확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대형할인 매장의 확대를 행정적으로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형 할인매장의 확대로인한 지역 기존 상권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등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시장 현대화등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현대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5백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업타당성 용역에 약3년간의 연기가 현재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재래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E-마트개장에 따른 남부시장의 대응방안등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