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창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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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년예산과 98년 예산의 비교분석에 대해 |
| 일시 |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상정시 당해년도 본예산과 가결산 추계표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완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총괄부분 모두가 98년도 본예산대비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모든 예산안을 점검해 보았지만 해마다 정기회가 되면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번 제154회 정기회에 올라온 99년도 예산안을 놓고 평가분석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있어 지방세수입이 98년도 예산액대비 99년도 예산액이 2.8%증가한 1,112억8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14%가 증가한 756억4,149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5%가 증가한 232억3,764만1천원으로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50.4%가 감소한 1백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분석해보면 IMF의 영향으로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산하 단체들이 긴축재정으로 세입부분의 예산을 감축편성하고 있지만 우리 전주시의 재정은 98년대비 99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모두 늘어났으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려 5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채 발행은 50.4%가 감소하여 98년도보다 99년도에는 차입금이 적게 유입되는 아주 건전재정을 유지하게된 것 처럼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평가분석한 지난10월24일 의회를 통과한 98년도 2차추경 예산안을 참고 자료로 99년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분석해보면 지방세 수입은 0.8%감소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7.3%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17.3%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채 발행 차입금은 49%나 증가한 것으로 99년 예산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정기회에 올라온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대로를 평가분석하여 60만 전주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민선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제시한 방식대로 98년도 가장 최근의 가,결산 추계표를 명시하여 9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교분석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이에 대한 책임있는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99년예산과 98년 예산의 비교분석에 대해 |
| 일시 |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제가 금년도 당초 예산만을 비교하므로서 세입추계에 대한 비교분석이 어렵지 않느냐, 이와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당해년도 본예산과 가,결산추계표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은 당초예산끼리 비교해 왔으며,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있는 예산서 서식에 따라서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세입추계표는 예산안에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첨부자료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예산안 제출시부터는 세입추계의 비교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사 의원님들께서 편리하게 또 오해없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