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창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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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년도 세출예산안 중 경상예산 부분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 98년도 사용한 예산보다 증액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몇가지 부분만 김완주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에 제출된 99년 예산안을 근거로 평가분석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98년도 2차추경 예산안을 참고자료로 삼았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가 140억6천6백85만2천원으로 9억7만5천원인 21%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는 사무용 잡품이나 인쇄물,기타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그리고 공공요금및 재세금과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기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 유지비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과연 22%가 증가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중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억9,120만원으로 9천7만5천원인 30%가 증가한 부분이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6억63만원으로 1,082만6천원인 21.7%가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비도 5억4백만원으로 1억4,383만4천원인 40%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시책추진비란 중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재잡비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 보상금이 3억1,718만4천원으로 5억9,977만5천원인 20%가 증가한 부분과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132억9,725만6천원으로서 7억4,976만9천원인 6%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습니다. 내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는 외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60만 전주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김완주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6.25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천만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살아남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상비절감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방만한 산하 조직을 정비하고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성있는 정부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경상비 절감을 통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2기가 처음 출발하여 김완주시장께서 60만전주 시민에게 보여주었던 개혁의 첫발을 어디에 내디뎠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그렌져에서 누비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각 언론에서는 김완주 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민선2기에 부푼 기대를 걸었고 60만 전주 시민은 IMF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김완주시장의 개혁의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방침은 순차적인 인원감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완주시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2,30년이상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전주시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정규직도 정부방침은 순차적 인원감축이겠지만 99년부터는 해당인원 전체를 일괄정리 한다는 것이 예산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전주시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기구통,폐합과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경상예산 삭감과 경쟁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의 당면한 과제가 아니고 또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예산안중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증액되어서는 안될, 아니 오히려 98년 예산안보다 더 삭감해야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등이 각각 20%에서 40%씩 늘어난 것을 보고 본의원은 실로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예산 감축을 통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제2의 건국을 완수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98년 지출예산보다 더 삭감해야될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을 어쩌자고 20%에서 40%나 증액했단 말입니까. 김완주 시장께서는 60만 전주시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메고 제2건국에 앞장서야 한다고 과연 말할수 있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민선2기 출범당시 시장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그렌져에서 누비라로 바꾸었던 그 개혁의 이미지를 60만 전주시민의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기 위해서라도 20% - 40%가 증액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실비 보상금등을 전액 삭감하고 오히려 98년예산 지출액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99년도 세출예산안 중 경상예산 부분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99년도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민간및 단체에 대한 경상비 보조등 경상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등 10개 과목과 관서당 경비중 여비를 제외한 비목이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로 통합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일반운영비 편성은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부서별 총액예산제를 실시해서 98년도 당초 예산의 90%수준에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일반운영비는 99년도 예산에서 140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158억9백만원에 대해서는 17억4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98년도 2회추경 144억원에 대해서는 3억3천4백만원이 절감된 예산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목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느냐,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기관장의 대민활동비, 관서당 운영비 성격의 활동비이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도비확보,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부서별 활동비로서 기관별, 직책별, 목적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서 임의로 증액할 수 없는 기준 경비로서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로 일원화 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는 99년도 예산에 총41억2천3백89만원을 계상해서 98년 2회 추경예산액 43억147만2천원에 비해서 1억7천8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적게 계상했습니다. 또 시책업무 추진비의 경우 내년도 기준액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과같이 5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업무추진비를 30%일괄 삭감하므로서 추경예산액과 비교할 경우에 1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지만 예산은 결코 낭비하거나 헛되이 증액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인 만큼 예산액이 기준대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IMF로 인해서 시민생활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첫째,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시의 현안사업이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시책추진비가 국,도비확보나 또 시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시책비 사용보다 훨씬 시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쓰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증액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 지침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시정수행에 참여한 민간실비 보상적 경비로서 99년도 예산편성에는 36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31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고 2회 추경 30억원보다는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액사유를 보면, 전문직 실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에 1억원, 그 다음에 실직및 저소득 여성취업 보상 1억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1억3천만원, 직장체육팀 지원에 따른 경비 2천5백만원, 예술단 지역순회, 조명, 음향보상 3천만원, 자전거 이벤트행사 보상1억원등으로 주로 시정주요 시책사업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