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창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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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안 비교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질문사항중에 첫 번째 항목이었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시 당해년도 본 예산액과 가결산 추계표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답변은 행자부 지침과 예산편성지침상의 표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자면 어려울수도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었던 의미는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 조정되어 통과가 되고나면 다시 99년도 예산편성안이 묶음으로 해서 일반인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보았을때 과연 99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안을 보고 98년 당초 예산안대비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그 내용이 총괄표상에는 나오기 때문에 일반 전주시민이 보아서는 과연 99년도 예산안이 잘 편성된 것인지, 잘못 편성된 것인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60만 전주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전주시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다는 의미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의 내용으로서는 합당치 않은것 같기에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일반보상금등 나머지 부분이 전부 감한 것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감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건지 잘알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경상예산을 모두 검토해본 결과 98년대비 99년도 예산안 항목중에 변경된 사항들은 모두 비교분석해서 내 놓은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와 기타 나머지 부분이 모두 감액이 되었다는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듣고 이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1번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예산안 비교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창희 의원님께서 저희가 당초 예산만을 비교하므로서 시민들이 정보를 잘못알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오해나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출예산과 같이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 다음예산안 제출시부터는 세입추계에 대한 비교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