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우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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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우피해 시설물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
| 일시 |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잘 집행되는 사업도 있으나 예산을 편성해서도 예산이 사장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잘못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아 본의원이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과 잘못된 사업은 시인하고 앞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할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시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호우피해 시설물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8월15일에서 18일 사이에 호우량이 180.8㎜, 기상특보에 의하면 호우주의보 사유와 호우경보 이유 등의 기상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지역에서는 호우피해로 인하여 부상2명, 이재민 5세대 21명, 재산피해 2억2천5백만원, 농경지 침수 77.9핵타아르와 주택파손 22개동, 농노및 제방유실소 9개소, 절개지 3개소, 농경지및 수리시설 30개소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위치를 살펴보면 고지대주거환경 불량지역과 천변 저지대, 배수불량 지역, 부분적 하수배제 시설 불량지역이며 피해지역을 분석해보면 하수도 시설설계기준 5년 빈도 시우량 35.8㎜, 집중폭우 지속시간 30분강우량이 72.4밀리, 고밀도 구 시가지 하수관거 노후및 용량 부족과 도로및 지면 포장화로 유출수증가 및 유달시간이 빨라지고 장기호우로 인한 지반약화로 분석됩니다. 호우피해 시설물과 지원복구 6개분야9억7천6백만원에 대한 것을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고 특히 이재민 부상자에게 등급을 판정하여 위로금 7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농경지 침수 77.9헥타아르에 농약대금 395만1천원중 시비 1천1백6천원을 확보하여 금년 11월28일까지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주택파손 8개동중 복구는 2개동이며 공사중 1개동, 복구토지가 2개동이며 미착공 3개동은 금년 12월중에 착공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하천시설 2개소 아중천, 침지천 국,도비 보조금 5억2,667만2천원을 설계 용역후 하기로한 도비보조금 교부지원 사유를 밝혀 주시고.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호우피해 시설물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
| 일시 |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째, 호우피해시설물 복구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여름 호우피해 복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월31일에서 8월11일 사이에 집중 호우와 9월29일에서 10월1일 사이에 제9호 태풍 예니등 두차례의 호우로 총66개소에 4억8백만원의 피해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국,도비 7억8천만원을 학보하는등 총12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복구추진 상황은 먼저 이재민 2세대 6명에게 구호및 세입자 보조금으로 964만원, 주택침수 5세대에 대한 수리비 315만원을 추석이전에 지급완료하였고, 농경지 침수 73.5핵타아르에 대한 농약대금 395만원도 지난 11월25일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상자 2명에 대한 위로금 750만원은 치료후 장애등급 7등급이상 판정이 선행이 되어야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현재 치료중에 있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12월말까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택파손 9개동에 대해서는 복구비 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복구폭이 2개동을 포함, 현재 5개동을 복구 완료하고 1개동은 공사중이며 나머지 3개동도 제2회 추경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진의 축대를 보수하고 있으며 금주중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로절개지 1개소 유실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여 10월20일 복구완료 하였고 유실된 농업용수 취입보 1개소는 소유자인 전주 농지개량 조합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아중천, 침지천등 유실된 2개의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복구비 5억2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99년 우기철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은 10월26일과 11월14일 각각 교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