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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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서-구이간 4차선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157회 제2차 본회의 1999.04.1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이서-구이간 4차선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JTV에서 이서-구이간 4차선 우회도로 건설에 전주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도로착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본 의원에게도 진상파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왜 전주시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인가, 왜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친 당초 계획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진상은 이렇습니다. 관련부서에 알아보니 이서-구이간 4차선 도로는 연장 11.6㎞ 폭20m 4차선 사업비 1,741억원, 시행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설계토록 하겠다고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해와 전주시에서는 1997년10월7일 협의해준바 있었는데 그후 1998년3월2일 그 도로개설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지역 예정부지로 통과될 것이라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노선변경으로 소요되는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전주시 행정은 불과 8개월 앞도 내다볼수 없는 근시안적 행정인가, 아니면 부서간 체계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 이러한 행정으로 어떻게 백년대계를 꾸려가는 60만 전주시 행정을 설계하고 시행해 갈 것인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근시안적 행동으로 이해가 엇갈린 주민과 완주군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시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과 국,과장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첫 번째로, 노선변경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와 행정비용은 얼마이고, 두 번째로,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분석을 해 보았는지, 세 번째로, 앞으로의 종합대책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이서-구이간 4차선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157회 제2차 본회의 1999.04.1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서-구이간 노선 변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선변경으로인하 시민의 혈세와 낭비가 얼마냐, 또 그 원인은 무엇이냐, 또 앞으로의 종합대책, 또 당시 정책결정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한계,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같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서-구이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원래 저희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심부 외곽지역으로 신설도로를 개설하고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총 1,741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연장11.6㎞, 폭 20m를 우회하는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 노선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매립중인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을 도로계획이 통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향후 3개시,군 광역 쓰레기 매립장 확장시에 쓰레기 매립량 감소가 확실시되어 사업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관내를 통과하는 6.9㎞에 대해서는 이 노선을 변경하므로서 용지비 130억원도 줄이고 또 매립장의 매립효과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시행청인 익산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노선변경을 위해서는 인접 완주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선형변경에 따른 설계비 10억원을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아래 98년도에 추경에 노선변경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이후 선형변경을 위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도로전문가및 시행청에서 검토하였는데 우리시에서 요구한 도로의 선형변경은 도로구조상 선형이 좋지못하고 사업비가 월등히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선형변경을 추진하기 보다는 통과 구간에 공법을 바꾸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당초 매립계획량 잠식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금후 공법개선에 대해서는 익산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노선변경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결정 협의회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가 99년1월 우리시의 감사과에 지시해서 조사한 결과 노선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산하 공무원의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참석하는 조정위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