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종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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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견훤로 문제(보충)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완구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근본적인 문제는 선형변경 노선확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견훤로 부분이 이미 계획된 부분이라고 할 지라도 분명 노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발주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견훤로 문제(보충)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견훤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선형문제가 있으면 진행중에 검토해야지, 끝난 뒤에 왜 검토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견훤로에 선형 문제가 있는 것을 사실, 실시설계를 발주했으면 미리미리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도시계획선대로 일단 설계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간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 저희가 일단 설계 결과물을 받고 보니까 터널공사비가 과다하고 또 여러 가지 법면 발생등 여러 가지 경관문제가 발생한 것을 저희가 결과물을 받은 다음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주하면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발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6백미터를 저희가 먼저 발주하는 것은 이미 그쪽 부분은 6백미터 부분은 보상이 다 끝나있고 또 사업비도 98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집행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6백미터는 저희가 선형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이월된 금액으로서 조기집행이 꼭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집행을 하고 나머지 문제 구간은 일단 의회에, 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