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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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DF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RDF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한 질문 입니다. 최근 전주시, 익산시, 그리고 완주군은 RDF방식의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논의한바가 있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RDF소각장 건설논의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먼저 한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23일 전주시 공무원도 포함된 골든-NRG사 주관의 RDF소각로 설비 견학단이 미국을 다녀 왔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도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세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문화 위원회는 RDF방식에 대한 일정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견학을 주선했던 골든-NRG사로부터 의원들의 경비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제의를 받고 이는 온당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하여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의문점은 이 견학단이 무엇을 보고 돌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견학단은 골든-NRG사의 소각시설을 방문하지 않았음은 물론 RDF소각로 혹은 그 비슷한 RDF제조공장 그 어떤 것도 보지않고 돌아 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골든-NRG사는 설계회사도 소각로 건설회사도 소각로 운영회사도 아닌 전문투자 회사임을 밝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문화 위원회는 지난 3월에 해외연수 과정에서 american RDF-FUEL사 기술연구 실장과의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첫째, 이 연구실장이 근무한바 있던 RDF소각시설도 경제적 기술환경적 문제등을 이유로 84년을 기점으로 그 소각방식을 변경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미국의 RDF방식의 소각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낙후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RDF방식의 소각시설은 선진시설에 비해 설치비용은 비슷하나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종사자도 두배가 필요합니다. 넷째, 쓰레기 분쇄과정에서 폭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소각된 RDF고형연료는 그 양의 2분의1에 가까운 재, 즉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골든-NRG사의 한국지사장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RDF방식의 소각로가 국내 성공사례는 물론 아시아 지역, 아니 세계 어느지역에서도 가동운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소각 방식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RDF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 행정에 있어서 개혁과 투자는 있어야 하지만 모험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RDF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RDF방식의 소각로 건설을 계속할 것인지 시의 입장을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RDF방식의 소각로 추진은 익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전주,완주군등 3개시,군이 광역으로1일 5백톤 규모의 RDF방식의 쓰레기 소각로를 추진해 왔습니다. 소각로 건설의 조건은 익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골든-NRG에서 1억불 정도를 투자해서 건설하고 전주와 완주군은 쓰레기를 제공하고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23일에서 3월4일까지 3개시,군 관계간이 미국의 터카방식등 소각시설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RDF방식은 수분이 많은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소각로는 건설해야 된다 이런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출장을 갔다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주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익산시에서 추진한 RDF소각 방식은 현재 톤당 처리비용이 비싸고 또 수분함량이 높고 발열량이 낮은 우리나라 쓰레기 특성상 우리 실정에 맞지않고 검증이 잘 안되어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익산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익산시에도 전주시의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진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든-NRG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매립으로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익산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처리비용이 싸고 처리방식이 검증된 소각장도 매립장과 함께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