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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첨단정보영상 분야와 관련하여
일시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첨단정보영상 분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영상문화 사업은 그 전개방향에 있어서 테크놀러지 분산형에서 집약형으로, 인적자원의 분산형에서 집약형으로 그리고 공영논리에서 산업논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멀티미디어 영상산업을 2003년까지 선진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아래 97년말 현재 국내생산 25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1.4%인 이 분야를 연간 1백억달러의 세계시장 점유율 4%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97년 현재 828만 달러인 수출을 2억달러까지 확대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99년도 시정중점 방향에 대해 보고하면서 전주를 지식 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그와 관련하여 전주시가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이용능력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 진행중인 PC활용 테스트에서 90%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면서 공무원들의 PC활용율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LAN망 활용도 1%이하 즉 일정하게 갖추어진 전산장비가 각 사무실에서 장식품이나 타자기로 전락하고 말았던 98년말의 상태에서 진일보해서 현재는 각과 팀별로 한건이상의 문서가 LAN망에 올라와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건립, SOHO개소등 정보영상 산업을위한 실질적인 환경조성 사업도 계속해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명실상부한 지식산업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그 활용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합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과 정보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6천5백만원이 넘는 프로그램과 2천7백만원이 넘는 서버를 동원하는등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전주시 본청과 의회, 그리고 각 사업소에 구축한 시정과학화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시 본청과 의회, 그리고 각 사업소의 PC보급율은 37.7%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 활용의 기본여건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타고다닐 자동차가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고만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전주시청의 PC보급율과 활용수준을 하루빨리 높여야 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구청과 각 동의 LAN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시본청과 의회에만 구축된 LAN은 그 효과와 활용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건물내에서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일은 그렇게 효용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공간상 꼭 필요한 일선 현장에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편이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진 원래의 주목적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결과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과 각 동사무소까지 LAN을 하루속히 구축하므로서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와 첨단정보 영상분야 인프라 구축의 기초가 되는 일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비로 지원되는 멀티미디어 지원센터의 장비활용 계획을 세밀히 세우고 SOHO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구 안기부 자리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립이 14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중 멀티미디어 장비및 시스템이 올해 1999년에서 2001년까지 매회 15억원씩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물이 세워져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고가의 수십억의 장비와 시스템이 창고로 가야 하는 창고에 쌓여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지난 3월말에 설립된 SOHO에 대한 추가지원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8개업체가 입주한 SOHO에는 전용회선도 없고 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고가임으로 인해서 SOHO의 각 업체마다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빈깡통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정통부에서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비교하여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즉 SOHO의 개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한 지역안에 호텔옆에 여인숙이 들어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은 게다가 전주시가 직접관장하는 창업지원실에도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서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그 갭을 줄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제반 여건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구역으로 선정되므로서 필요한 지금지원과 초고속 공중망설치의 우선권,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등 행정지원 공동지원시설 추가설치시 우선권, 유통및 마케팅 지원, 병역특례업체 심사시 가점 등의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첨단정보영상 분야와 관련하여
일시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첨단정보 영상분야 기반조성이 미흡하다 이런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양 구청및 동에 조기 LAN망 구축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PC보급율을 높이고 양 구청과 각 동에 LAN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청과 사업소, 의회 시스템 단말기 586PC를 한사람당 1대씩 보급하는데 약7억원이 소요됩니다. 또 양 구청이 동 단위에 LAN망 및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6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 말함과 아울러서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기 LAN망 구축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조기구축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사업비를 금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임시활용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의 본 센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01년 5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센터가 개원되기 까지 정통부측에 고가장비, 임시활용공간 요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상소프트웨어 특성화 단지 내에 차고시설 62평과 임시센터 124평을 전환키 위해서 약3억원의 증,개축비가 소요되는바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SOHO의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SOHO.의 창업지원 입주사에 대해서는 전기,보일러, 통신등 내부기초 시설과 함께 .....입주공간 제공및 소프트웨서 지원센터 개발장비와 전용회선 공용 등의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계획으로는 4월중에 입주사 장비도난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과 함께 한국통신측에 TI급 초고속 전용회선 공급이 확충 되는대로 SOHO전용회선과 전용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5월중에 단지내 입주자들의 식사편의 제공을 위해서 간이 후생관을 건립하겠으며 6.7월경에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유치 등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구역 지정 여건 조성을 위해서 상술한 SOHO창업 지원실 개원및 간이후생관 건립외에도 정보통신 테마공원 조성,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임시센터및 본 센터건립등 현재 기반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구역조성계획 수립등 제반 지정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서 전주 영상소프트웨어 특성화단지를 6,7월경에 진흥구역으로 지정개발 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Y2K대책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해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6월말까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밀레니엄 전담반 구성운영과 대시민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미해결인 5종의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사와 작업중에 있습니다.

해결시한을 6월중으로 앞당겨서 충분한 시험운영기간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5종은 교환기, 체육시설 전력제어기, 상수도사업 질량분석기, 강우측정기, 완산구청 청소제어정보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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