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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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이미 1999년 자체신규 사업이 중단되고 시급한 계속사업등도 거의 중단되어서 이에따른 시민불편과 행정낭비,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되지 못하여 많은 시민불만이 있는 실정이고 이런 상황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한 과중한 예산의 소요에 있다는데는 시장께서도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올해 추경예산 편성까지 약320억원의 시비가 집행 또는 배정되어서 시민복지와 도시환경의 개선등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전주발전을 위하여 쓰여져야할 예산이 전주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집중투자되고 있고 이 예산 320억원이면 주민숙원사업 요구액 대다수를 충족시키는 금액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2002년까지 더 더욱 심화되리라는 것이고, 이는 2002년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소요되는 건설비 전액을 중앙부처등의 지원없이 순수 우리시,도비만으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유치할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2002년 월드컵경기 유치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경기장 건설비의 조달이 어렵고 2,3경기만을 치루게 되어 있어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며, 경기후 경기장 관리와 유지에도 많은 비용소요가 예상되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특히 경기장 건설에 관련중앙 부처의 지원이 없는 유치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월등한 재정형편에 국가로부터 3천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6군데의 광역도시급 이상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국고 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유치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본 의원등은 행정감사와 4분자유발언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이런 장래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의회나 시,도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시장과 정치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유치포기를 포함하는 결단과 건설자금의 조달계획을 물었을 때 당시의 양시장은 월드컵경기 전주유치는 침체된 전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결단으로 조건에 관계없이 유치만 하면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하였고 이는 전주의 국회의원, 특히 월드컵 전주유치를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대통령 당선자의 선물이라고 자랑하는 분으로부터도 여러차례 유치이후 경기장 건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이 취임한 시장께서도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같은 입장에서 특히 경기장의 직접 건설비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지원이 꼭 필요하고 예산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 월드컵 경기는 유치한지 2년이 지나고 있으며, 경기장 건설에 돌입한 지금 우리시는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어떻게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서 차질없는 경기장 건설이 이뤄지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의 예산편성에서 시,도비와 함께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한 수익사업으로 모자라는 사업비를 충당한다며 스스로 중앙정부의 지원확보에 대한 의지를 제한하고 있어서 월드컵 경기에 대한 획기적인 전주발전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통령 당선자와 새정부의 선물이 우리시의 재정적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자조적인 한탄과 시민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도대체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있어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계부처의 지원없이 과연 우리시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전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고 시장은 판단하십니까.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관련부처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과 활동이 있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장을 비롯한 전주의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중앙관련 부처의 예산 지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전주시민을 기만한 것으로서 엄중한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월드컵 경기로인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때마다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책임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산확보 노력은 작금의 중앙정치 상황과 시기로 보아서 금년을 넘기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시장에게 다시한번 약속을 상기시키고 지역정치인을 독려하여서 중앙부처에 월드컵 경기장 직접 건설비의 지원확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장 시공 주관회사의 부도에 따른 그간의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도등에 있는 회사는 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성실과 안전시공, 그리고 책임을 담보할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시공회사의 변경과 그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 통례라는 일반적 견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은 전주시의 개청이래 최대의 건설사업으로 향후 백년을 바라보고 완벽한 시공과 하자보증등의 책임을 담보하는 행정행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부실에 따른 조처까지를 감안한 계약관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보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혹시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절대공사기간의 부족, 관련사의 반발과 전북의 유일한 대표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정치논리에 기인한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책과 조처상황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모쪼록 후회없는 시공감독과 관리로 누구든지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를 진작시켜서 차질없는 경기장 건설과 성공적 경기개최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월드컵 경기장 유치와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특히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국비확보가 과연 가능하냐,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월드컵 경기장의 주관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여기에대해서 적절한 사전계약 당시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대비를 잘못했다면 관계자를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총1,450억원이 소요되는데 도에서는 460억원, 시에서는 690억원, 수익사업비로 3백억원을 충당하도록 현재 재원대책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와 시의 부담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예정대로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개발이익금으로 3백억원을 부담하겠다. 이것이 현재 부동산의 경기나 여러 가지 추이로 볼 때 개발이익금 3백억원을 사실 확보할 수가 없는 처지, 이것이 장대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여러분앞에 공개할 것은 당초 저희가 1,450억원을 도비460억원, 시비690억원, 수익사업 3백억원할 때 유종근 지사와 저의 그때 당시의 상호 협의관계는 수익사업이 3백억원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수익사업은 우리가 도와시 또 정치권이 합해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은 기어코 국비로 확보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국비3백억,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면 도 조직위에서나 관계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사업비 3백억원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익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국비로 하겠다. 국비확보로 대처하겠다고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재 경기장 건설 국비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월드컵 국비 유치시 국비지원으로서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일부 부처의 주장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저희가 내년예산까지는 받을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6월10일 그동안 저희가 장영달의원, 정동영의원, 유종근지사, 저, 그리고 여러 전북의 정치권에서 계속 중앙관계 부처와 총리, 청와대등 모든 부처에 왜 재정여건이 유리한, 재정여건이 아주 좋은 서울시, 광역시 이런곳에 대해서는 3백억원에서 5백억원씩 해 주고 전주시와 서귀포 이렇게 재정여건이 약한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공감대가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동영, 장영달의원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의 노력의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6월10일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주와 서귀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날 총리께서 전주와 서귀포에 대해서는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줄 바에는 경기장 진입도로 경기장 우회도로 다른재원이라도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그 말을 아니다, 이런 표시를 하시는데 못 믿으시면 저희가 회의록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받지 못합니다만 내후년 2001년에는 최소한 저희가 300억원 이상은 받을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확보될 수 있고 정치권과 제가 계속 이것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많은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저희가 마땅히 시가 부담해야할 예산을 그 대신에 국비확보로 추진해야할 사업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를들면,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비 280억원과 경기장 접속도로 110억원, 그 다음에 경기장 접속 지하차도 130억원등 52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건설교통부와 익산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재 제가 기획예산처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새정치 국민회의 정책위등을 누차 다니면서 이 예산을 기어코 확보토록 현재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경기장건설 사업의 부도에 대한 사전에 시가 충분한 대비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성원이 부도날 것에 대해서 미리 계약조항에 넣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부실히 했다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는 성원과 현대 2개업체가 최종 서로 경합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원의 자금력과 이런 것을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원이 제출한 서류로서는 성원이 현대보다도 재정력이 약하다 이런 것을 현재 저희가 반증할만한 자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여튼 성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성원으로 낙찰이 되더라도 성원이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성원이 동부,쌍용과 3개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성원이 부도가 나면 동부와 쌍용이 마땅히 이를 이어받아서 공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원이 부도가 나더라도 동부와 쌍용이 바로 이어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성원과 쌍용의 3개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했고 또 저희가 성원과 쌍용의 컨소시엄 구성외에도 총괄 금액에 대한 하자보증 이행절차를 저희가 확보한바 있습니다. 연대 보증회사인 두산건설에게 저희가 하자보증을 이행을 했고 저희가 또한가지 이번에 부도가났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99년 4월20일 공동도급업체인 3개사 합의로 동부,쌍용 2개사로, 성원은 빼고 동부,쌍용 2개사의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모든 공사의 지급금을 본 통장에 입금해서 성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 업자한체 돈이 직불되므로서 하도급 업체가 성원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동요됨이 없이 착실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현재 월드컵 경기장 공사는 12.5%로서 저희가 10개 구장에서 9번째로 공사는 착공했습니다만 지금은 12.5%로 10개 구장중에서 중간정도의 진도로서 현재까지는 착실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민감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