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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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향토사단 외곽 이전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향토사단 외곽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향토사단의 외곽이전이 국방부의 확정단계에 있다며 우리시 출신 두 국회의원의 장관면담에서 우리시에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의 현35사단 부지에 대한 용도지정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요청받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금년 11월의 군부대 5개년 중기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시점에서 냉정하게 현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동북부에 위치한 35사단을 시계외로 이전하여 전주3공단과 연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전주시의 확장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신 적절한 도시의 녹지와 자연보존적 가치를 대다수 시민은 기대하고 있으며, 군부대 이전을 계기로 부대주변이 그동안 제한받았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애초에 국방부의 기본방침이 현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이전부대를 조성한다는 것이고, 이에따라 현35사단의 부지 상당부분이 아파트단지화하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주는 조치가 없으면 막대한 이전예산의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장기계획에 부대이전 계획을 넣기전에 용도를 변경하라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과연 부대이전으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엄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런 민감하고 쉽지않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시장은 이 문제에 접근하고 국회의원들과 공조하며 오늘의 결과를 얻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 향토사단의 이전으로 그나마 보존되어왔던 자연과 녹지를 아파트 숲이나 기타의 구축물로 세우고 싶어하는 시민은 없다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전주발전이나 도시의 팽창등을 감안해도 전주는 택지의 과도한 공급으로 기존의 도심도 택지로 개발되어 방치된 채 남아있는 곳이 많아서 과연 35사단을 얼마나 많이 대지등으로 용도변경해 주어야 할지, 이에 따라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이전성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 현 부지의 매각에의한 이전은 우리시로 보면 성과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은 정부의 이전비 확보를 통한 순수이전을 기대하고 그래야만 우리시와 시민이 부대이전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제발 생색만 내고 실속없는 일에 휩쓸리지말고 전주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시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리고 서둘지말고 계획과 목표에 접근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의 이전비등은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 부대이전의 가시화에 맞추어 지역 정치인의 등을 밀어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이전비를 확보하고 향토사단의 공원화등 우리시와 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밝혀 주시고, 현 부대의 부지를 어떻게 어떤 절차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향토사단 외곽 이전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향토사단 이전문제는 사단창설 당시보다 현재의 도시규모가 5배이상으로 성장되어서 도시중심 지역에 사단이 위치하게 되므로서 전주광역권 도시계획의 수립시 도시간 연계성 단절로 도시계획의 장애가 되고 전주3공단 연결간선 도로가 향토사단을 관통하고 있는등 도시개발에 많은 애로가 있음은 의원님이 기 잘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현 사단부지가 주택밀집지역과 500미터 이내의 근거리에 있어서 사격장 유탄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와 소음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어서 전주시의 숙원사업으로 이를 오랫동안 전주시민이 염원해 왔음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부대이전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35사단 이전 요구와 전주시내 5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35사단 이전 촉구를 위한 범 시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맞춰서 35사단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이전사업비의 국비확보 대책이 확실하냐, 이전사업비를 국비로 이전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전사업비를 국비로 이전하더라도 시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35사단 이전부지를 녹지로, 산림으로, 숲으로 계속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가정책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97년 1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제 과거와는 달리 군부대 이전시 이전비용을 현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를 팔지않고 그대로 두고 국가가 부담해서 이전하는 것은 이제 현행법규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치권과 연계해서 국가시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겠습니다만, 현 부지 매각을 해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많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택지나 다른 용도로 개발해서 숲이나 나무, 녹지가 상실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사단부지를 매각하기는 하되 사단에 있는 임상이 좋은 나무와 숲이 유지되면서 이용되는 매각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35사단 매각시에는 35사단에 있는 숲이 최대한 보존되면서 매각이용되어서 비용이 나오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방안이긴 합니다만 그런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