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재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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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민층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
| 일시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 전주시는 첨단 정보화 아파트를 조성하여 아파트 생활을 사이버 세계로 연결시키는 꿈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보화된 지식산업 도시에 대한 비젼을 가져보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아파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금할길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동시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 육성의 일환으로 저소득 아파트 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 외벽 도색이라든가 도배사업, 환경정비등 정말 참신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같은 사업이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하는 한시적이고 단발적인 사업이 아닌 일련의 실태조사와 사업순위의 원칙을 설정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층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과 관리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서민층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
| 일시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민층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이재천 의원님께서 서민 공동주택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걱정하며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소형 평수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단지내 도로포장, 쓰레기 청소, 보안등 설치, 방역실시등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어서 저소득 서민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사유 아파트 관리는 아시는 바와같이 현행 관련 규정에서도 특별 수선충당금을 비축해서 주민 스스로 보수하거나 관리비를 활용하여 환경을 유지토록 되어 있으며,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도 공공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투자하여 시행하지만 각 개인의 주택은 주민 스스로가 건축하거나 보수토록 하는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지 포장, 쓰레기 처리, 보안등 설치, 방역실시등 각 분야에 걸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리시에서는 서민 집고쳐 주기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영세민, 독거노인, 모자세대, 장애인, 한시적 생보자 등의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므로서 저소득의 어려운 시민들로 부터 가슴 깊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택을 선정,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바와 같이 도색등 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유주택을 장기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행정 수요와 또 예산의 문제 관련 규정상의 한계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지원기준과 범위의 객관성을 갖고 앞으로 시재정이 허락하는한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한경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