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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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지역주민 보상에 대하여 |
| 일시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민 공동사업으로 마무리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을 시가 행정의 과오로 인해 법에도 없는 피해보상이라는 원시적인 입막음 행정은 과연 잘한 것인지, 그 명분은 떳떳한 것인지 재삼 생각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시장에서 물러난 전임시장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같은 악습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현 전주시의 실책은 크나큰 전례를 남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목을 잡는 행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지역주민 보상에 대하여 |
| 일시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용식 의원님께서 '92년 호동골 매립장을 유치 조성할때나 금번 토지공사분 야적쓰레기를 이적할 때 까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쓰레기를 매립할 때 시설용량에 따라 협약을 하지 않고 사용기간으로 협약하여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등 행정과오에 대해서는 당시 매립장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용량으로 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하고 또 주민에게 보상금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