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재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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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전철 타당성 발표의 문제 |
| 일시 |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 타당성 발표의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교통정책의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투자사업 계획,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을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와 함께 교통개발 연구원이 수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이 두 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주 경전철 타당성 조사결과만을 발표 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안에서 경전철 도입의 타당성이 검토될 것이고 어쩌면 고비용이 드는 경전철이 아닌 별도의 개선방안이 그 안에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도 두배가 더 되는 기본 용역의 결과보고는 뒷전으로 하고, 경전철 타당성 용역을 앞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경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도 본 보고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약본으로 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문의한 것으로도 아직 본 보고서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앞의 질문에서 여러 의문점을 시장께 구체적으로 근거자료를 요구한 것도 본 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데서도 기인합니다. 요약본만 가지고 하는 결과보고 설명회라는 것은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그 요약본을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들과 관심있는 시민들이 심도깊은 질문을 설명회 자리에서 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시의 일방적인 보도로 경전철이 타당성이 높다고만 시민들한테 주지시킨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전철 타당성 발표의 문제 |
| 일시 |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의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 타당성을 발표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교통 정비기본 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용역도 지난 3월12일 교통개발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동 계획은 도시교통 정책 방향과 미래상에 대비한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서 충분한 자료수집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더 많이 들을 필요성이 인식되므로 경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과 분리하여 보고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종보고서 납품전에 타당성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당일 언론기관의 보고서 요약서 자료제공 요청을 받아 들여 배부한 것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안은 되어 있으나 최종보고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유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