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재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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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전철의 국비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
| 일시 |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비지원의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전주시가 기대하고 있는 도시철도법 개정은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로서는 백지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정이 된다고 할 지라도 정부지원 대상지역 심사에서 전주가 어떤 등급을 받을지 불투명 합니다. 아니 국비지원 사업에서 지자체의 부채성 자금이 30%를 넘지 않는것을 기준으로할 때 전주시의 지방채 부담과 가용재원 형편에 비추어서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부천, 하남, 김해, 의정부, 용인등 6개 도시가 경전철 도입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했고 이들의 용역수주 업체는 모두 교통개발 연구원입니다. 이들 도시와 저희 전주시가 인구로나 도시현황으로나 타당성으로나 시범지역이 될 만한 경쟁력이 과연 얼마나 높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의 재정사업이 아니면, 민자사업이 있을 것입니다만 시장의 민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경전철의 국비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
| 일시 |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비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전철 사업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하여 사업을 구상 하였으며 국비보조가 없다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우리나라 경전철 추진도시들 모두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지하철 건설사업 추진으로 약 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금후 도시철도의 건설은 지하철에서 경전철 위주의 전환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서 국비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50%이상 국비보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시에서는 기본계획을 마치고 정부지원을 강력히 요청해서 2003년 착공을 목표을 시정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범도시 지정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 하남등 대부분의 도시들이 A.D.T라는 ㎞당 400억내지 5백억원 하는 매우 고가의 시스템을 선택하여 국비지원 없이 민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연되었고 최근에는 경전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비지원을 시사하고 있어서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경전철을 추진하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인구 규모가 크고 고가의 A.D.T가 아닌 비교적 저렴한 노면전차로서 중추적인 도시교통 수단의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범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