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창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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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년이상 장기 노후 아파트의 사전 점검 및 근본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께서는 20년 이상의 장기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점검이나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아파트도 사유 주택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20년이상 장기 노후 아파트의 사전 점검 및 근본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내 2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가 20년 이상 장기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점검 및 근본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또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부실 시공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주거문제가 삶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부실 시공 아파트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이와 같은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기구, 조직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내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한 저희 전주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의 주거안녕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 아파트는 460개 단지에 8,700세대가 있습니다. 이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개단지에 2,260세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후 아파트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기와 동절기를 대비해서 매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노후 아파트중 구조안전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는 아파트는 중점관리 시설물로 지정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관리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관리카드를 매월 현지확인을 통해서 점검하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자 당사자에게도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 아파트 대부분이 주요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은 약50년 정도로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도 건축물 상태에 따라서는 유지관리와 적절히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물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재건축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으며 재건축은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 부분으로 입주자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 업주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가 취약해서 유지관리가 곤란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