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창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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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제적인 여건등으로 인해 중단된 아파트의 현장관리에 대해서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과거 군부독재에서 2백만호 주택건설이라는 무리한 주택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그간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물량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주택보급율 확장이라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 외에는 건실한 주택사업과 단단한 경제 기반을 이루는데 크나큰 누를 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수에 넘치는 무리한 사업자가 생기게 되고 더욱이 경제난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부실 시공이나 주택사업 도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자구책과 전주시의 줄기찬 노력으로 부도로 인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곳들이 진전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 해소된 현장이 있고 공사 중지로 인해 아파트를 계약한 시민이나 중지로 인한 미관상 저해나 안전위험은 시민들에게 고통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인정하시는지요. 물론 시 행정에서 그간의 노력에 슬기로움을 더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하니 특별히 대책이 강구된 사례나 앞으로의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경제적인 여건등으로 인해 중단된 아파트의 현장관리에 대해서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부도로 인한 아파트 사업 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울타리와 경고문 부착 등의 기본적인 조치와 수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장이 방치되었을 경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입주 계약자의 피해와 또 도시미관 및 안전예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의원님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아파트 건설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근본적인 해소대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삼천동 서호 1,2단지 경우에는 우리 시와 정치권까지도 해결에 나서서 흥건사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원활히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중에 있고 삼천동 새한 아파트는 '99년11월1일자로 두산건설에서 경락 받아서 사업자 변경을 마치고 공사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노송동 진흥 하이츠는 임대 계약금을 주택공제 조합에서 환불한 후에 최근 '99년11월29일 경락되어서 사업재개를 추진토록 촉구중에 있으며 서신동 비사벌 아파트의 경우는 법정관리인, 대한주택 보증인, 입주자 대표, 시담당이 대책을 함께 모색해서 '99년 12월30일까지 사업성을 분석한 후에 2000년 2월까지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제3자 매각을 결정 시행한 후에 2000년 5월경에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해결책이 진행되면 중지된 현장은 대부분이 조만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최선의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