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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석소 초등학교 개발백지화에 대하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에서는 아중지구 롯데 아파트 부지 옆으로 전라북도 전주교육청에 할애하여 석소 초등하교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중지구는 총 61만8천평으로 사업지역 3만2,200평, 주거지역 34만5천평, 공원, 도로, 학교, 녹지공간등 기타 24만8백평을 지구지정을 하여 개발해 왔는데 학교도 설립되기 전에 학교부지로 부터 200미터 안으로 우리 모두가 심히 걱정하는 러브호텔등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서 결국 주민들의 반대와 여론으로 석소초등학교를 짓지 못하고 학군을 인봉 중학교로 변경했습니다. 석소초등학교 부근에서 인봉초등학교 까지 통학할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차도를 몇번 건너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죄 없는 어린 학생들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우스운 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지정도 시에서 하고 유흥업소 허가도 시에서 합니다. 이는 현장 행정이 아닌 앉아서 서류만 결재하는 탁상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와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대책이 있으면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석소 초등학교 개발백지화에 대하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석소초등학교 백지화에 대해서는 아중지구 개발사업 시행시 초등학교 부지는 사업지구내 3개의 초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아중 초등학교 및 기린초등학교를 통학권역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지구내는 인후초등학교와 인봉초등학교가 개교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석소초등학교 시설부지는 시설 폐지나 개교 백지화를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입교 학생수의 부족과 시 교육청의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학교가 개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생 수를 감안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원거리 통학 학생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개설학교에 대하여 통학안전 시설을 설치한바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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