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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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해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종합 개발계획 군장권에서 전주가 제외되므로서 전주시민이 분노하고 전북의 정치권이 맹타 당했던 일대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60만 시민이 분노와 실망으로 고통을 겪으며 행정의 부재와 정치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만 세기말 비극을 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이 사태발생후 기민하게 시민과 정치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수습하게 된 것은 참으로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의회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건교부를 방문하는 등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일을 대신 했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업은 국토종합건설 종합계획법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시설규모에 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 계획을 근거로 해서 건교부에서는 제4차 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99년 7월27일 제4차 국토계획 연구단의 시안에 전주광역권으로 범위가 정해진바 있는데 '99년10월25일 건교부 발표시 전주권을 제척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종합 계획법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 시, 도계획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누락된 것은 전주시가 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책의 난기류가 생기는 문제는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이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 내용으로 보아 전주권 포함 여부는 전주시의 과업이기 때문에 제1차적 책임이 전주시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전주발전을 위한 최상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때에 오히려 발전이 아닌 퇴보를 자처할 뻔한 이번 일에 대해 시장은 통렬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계획이 금년12월말까지 최종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수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 이 상태에서 경주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면 민자 정책자금이 10조 이상이 투자된다는 것은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후손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천박한 이 땅에 속고 살아온 것도 우리는 이만한 사업을 기다렸기 때문일련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의 운명을 시기하는 세력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해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4차 국토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99년 7월27일 국토연구원 용역시안에 반영되었다가 '99년 10월25일 건설교통부 발표시 전주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 시도 계획을 토대로 수립되는 국토종합 개발 계획이 전주시가 계획을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고 최종 확정절차까지 전주권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난 10월25일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중앙공청회시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시안에 전주가 광역개발권에서 제외되자 전주권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하므로서 전주권이 다시 반영되도록 애써주신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국토종합 계획 수립시마다 제외되었던 광역개발 계획에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각오 아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지난 '98년8월부터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 연구원에 강력하게 건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해온 본 도 출신 이정식 당시 국토계획 부원장을 비롯해서 박양호 실장, 원광대학교 이양희 교수등 또한 건교부 차관보등 당시 친교가 많은 간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연고진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노력해 온 결과 '99년 7월27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용역시안에 전주, 군장 광역권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지난 10월25일 중앙공청회시 우리시는 물론 전북도와 사전 협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건교부 실무국장등이 주도하여 지역이기심에 의한 정치논리를 앞세워 전주권을 제외해서 당혹감과 함께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전주권 제외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건교부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으며, 지역 언론에서도 부당성을 집중부각 시켜서 시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중앙정치권의 부당성 등을 전달하는 등 전주권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30일 광주에서 개최한 호남지역 공청회시 도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어서 전주권 반영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항의단이 파견되어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므로서 결국 건설교통부에서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 전주권을 반영한다는 확약을 받아내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건설교통부에서 전북도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청회에 참가하여 강력하게 항의해 주신 주재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최종확정될 때 까지 전주권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말 제4차 국토종합 계획이 확정 발표될때가지 정치권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뤄서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하겠으며 앞으로 전주가 전주, 군장 권역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함은 물론 국가 차원의 문화영상 산업의 수도로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