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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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내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은 1998년도에 129억7백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152억5천4백만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무려 182억74백만원으로서 '98년과 '99년 대비 무려 62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역대 민선시장과 관변시장의 보조내력을 보면 민선 직전 관변시장의 경우 '94년도 54억4천만원이 보조되었고 직선제 민선시장 전 양상렬 시장 재직시에는 81억4,9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97년도에는 10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변시장과 역대 시장들의 민간인 보조 지원내력에서 밝히 바와 같이 관변시장에 비해 무려 3.3배가 많은 사업비가 아닌 소모성 예산으로 182억원이라는 민간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 김완주 시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IMF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전주시민들이 움츠리고 있는 마당에 세계 소리축제나 전주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보조금 내력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고 많았습니다. 또한 설사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 문제점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며 그로 인한 방대한 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182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예산 과목은 '98년까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99년부터 통합 신설된 예산 과목으로서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예산만이 아니며, 농어민등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이후 각종 단체는 물론 시민의 문화적, 복지욕구는 말할 수 없이 폭발하고 있어서 현재의 예산으로도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국제영화제, 풍남제, 국창 대회, 체육문화 및 NGO지원등 단체지원적 성격도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물론이거니와 노인, 장애인, 여성등 사회복지적 지원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로 시정질문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실텐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심의하여 확정해 주신 예산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하겠으며 보조 단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