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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서완산동 소재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서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완산동 공무원 아파트는 전주시 교동 한별당에 있던 전주시 최초 시영 아파트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3층 건물에다 2개동으로 60세대 아파트입니다. 사업승인은 '70년4월10일, 준공일은 '71년4월10일 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파트는 공무원들을 위주로 분양되었던 전주에서는 가장 비싸고 좋은 아파트였을 것입니다. 교동에 있는 시영 아파트는 이미 철거해 버려서 서완산동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가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횟수로 보면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70년 초에 시공된 아파트는 그 당시에는 남부럽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지금 것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딘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당시 보일러 시공 자체가 지금처럼 동 파이프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연탄보일러로 시공했던 것입니다. 레미콘 역시 원만하지 못해서 수작업이나 더 나았다면 시멘트 믹서기 작업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던 주민이 효자3동과 신도시 개발로 이주해 가고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마지못해 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시멘트는 부식되어서 버실 거리고 벽체는 크릭으로 상처투성이 이며 옥상과 지하실 방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아파트 전체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침하현상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해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한 경제력이 약해서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시장 !

이곳은 위기촉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쩌면 바라지도 않은 사태가 유발될 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시장, 이곳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 곳을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이 위험천만하고 부식된 건물을 철거해 주실 것을 절실한 심정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서완산동 소재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서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완산동 공무원 연립주택은 서완산동 2가 341-1번지상에 3층건물로 60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1971년도에 지어져서 28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에서는 안전상의 예방과 재난대비를 위해서 중점관리 시설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과 확인을 계속 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치한 내용으로는 1996년도에 건물 출입 현관부위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 조치한바가 있고 1998년도에는 연립주택 출입구에 문설주가 파손되어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상태는 단 시일내에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해 위험 지정은 앞으로 진행 상태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갈수록 노후화의 심화로 인한 균열과 설비상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이 요청되고 있고 또한 연립주택의 철거를 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 재정상 시가 지원해서 철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재산의 철거비용을 시가 부담할 경우 수많은 유사한 사례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가 재건축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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