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종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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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전주시의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보면 기 결정된 도시 계획시설은 도로시설 2,582개소 일반시설 424개소를 합하여 3,006개 시설중 집행시설 2,068개 시설로서 총 시설수 기준 68.8%, 면적기준 45%이며 미집행 시설로는 938개 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소요사업비는 '97년 기준 도로시설 15,503억, 일반시설 9,095억이며 이를 합하면 24,598억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소요사업비의 재원마련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 불만등이 있는데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추진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향후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및 추진할 계획은 |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금년 1월28일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대 매수청구를 받은 대지에 매입대금은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별도의 재정부담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7월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2001년 말까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불편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해제되지 않은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원대책에 관해서 |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시의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758개시설, 일반시설 27개시설, 총 785개 시설에 9,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계획 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약 2조4천6백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와같은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갖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재원마련도 중요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98년부터 '99년까지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 855개 노선에 대한 일제 재정비를 실시해서 그중 12%에 해당하는 103개 노선 11, 138미터를 폐지 또는 변경해서 약 1천억원의 소요사업비를 절감한바가 있고 현재 중로이상 도로 공원, 학교, 광장등 기타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