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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창윤 의원
제목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의 허위보고 경위(보충)
일시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00년 1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5억원을 계상한다고 도시개발국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도시건설비가 210억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서선은 단 1원도 추가계상되지않았는데 이환주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 왜 허위보고를 하였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목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의 허위보고 경위(보충)
일시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1월 25일 업무보고때 이서선을 비롯한 저희시의 가로망사업때 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에 사업계획을 해놓고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금후의 사업추진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이번 본예산에는 다소 예산이 미흡하게 반영되었습니다만 다음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확보해서 특히 이서선같은 경우는 지적하신대로 도로기능상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확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였고 의지의 표현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시점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창윤 의원님께서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이 미진했다거나 또 예산형편이 당초에 저희가 예측한 만큼 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의적으로 의원님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창윤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시의 도시가로망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건실한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이후에도 예산확보는 물론 튼튼한 도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차추경에 210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210억원은 전액 국비와 양여금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시에서 시비를 확보한 사업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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