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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행정의 3대악습의 떨쳐버리는 혁신작업에 대해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집행부는 용두사미, 무관심, 말 앞세우기등 행정의 3대 악습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혁신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규모 시책사업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두사미 그리고 무관심, 말 앞세우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두사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께 제출한 사진2번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불편하십니까. 매주 금요일에는 김완주시장을 만나세요.' 라는 사진이 모든 동사무소와 각사업소마다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구호는 시민과 시청의 신뢰를 훼손시키는데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개선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두사미의 두 번째 예는 인터넷 게임방을 활용한 시민정보화교육의 문제입니다. 긴 얘기가 별로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인터넷게임방에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 하루에 한명, 두명, 세명 초기에는 수십명씩 몰렸던 시민정보화교육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무관심.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건 전주시 산하 거의 모든 공무원이 시장의 관심사항외의 업무에는 무관심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금암동 환경전광판 또 고장났습니다. 본의원이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런식으로 고치면 틀림없이 1년안에 고장난다. 그런데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장날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하지 않고 그 순간만을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사항에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게 제출해드린 사진 3-1번입니다.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의 설명표지판을 제가 안경을 쓰고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훼손되어서 안경을 쓰고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호남제일문에 올라서면 육교형식으로 지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정말로 부적절합니다. 인디아나존스던가요 그런 영화를 찍는 것 처럼 생겼습니다. 물론 바닥은 일정한 청소를 해서 괜찮은데 수백마리의 거미떼가 호남제일문 천장을 덮고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에게 제출해드린 사진 3-2 위험이라고하는 빨간색글씨가 적혀있는 가로등 원격 점멸기는 '위험'이라고 적혀있으면서 장치는 페전기줄 한토막입니다. 열쇠로 채울수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고 폐전기줄로 한토막 끼워놓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장께 제출해드린 사진 3-2 그리고 3-3을 보면 ㄷ자형 스텐펜스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께 제출해드린 사진 3-3번을 보면 담배갑을 가운데 놓고 전봇대와 스텐펜스사이를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쪽으로 지나가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스텐펜스 하나에 업자실적하나 이런 의미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말씀은 여러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촌동쪽에 ㄷ 형 스텐펜스, 평화동쪽에 스텐펜스, 빨리 스텐펜스 시작되는 지점에 경광등이라도 달아주십시오. 조촌동은 한곳에서 그 스텐펜스로 인해서 5번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주시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기여한 일등공신이 이 ㄷ 형 스텐펜스입니다.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행정의 3대악습의 떨쳐버리는 혁신작업에 대해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작은일을 챙기고 시민과의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용두사미, 무관심, 말앞세우기 3대악습을 폐지해서 행정혁신을 해라 이렇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민선후반기에는 시민들의 생활상의 작은 일을 챙기고 약속을 점검하는 시기라는 점도 동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에 취임한 후에 후반기에는 시정을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과 협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예를 들어주신 용두사미, 무관심, 말앞세우기 사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의원님의 자세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면 '금요일에는 시장과 만나는날'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는 시민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 고질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금요일에 만나기를 희망해서 제 시간 제약상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자기의 사적인 문제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현장에 직접 시민을 찾아가서 대화하고해결해 주는 사랑방대화나 이동시청 이런 주민과의 접속시간을 많이 늘려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금요일 정례제는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인터넷게임방이 처음에는 잘 모였는데 요즘에는 다소 주츰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용두사미라고 지적해주셨는데 금년 3월부터 관내 135개 PC방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5월부터 공공근로 강사요원 70명을 지원해서 8월 31일 기준으로 연인원 64,415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만 방학기간, 혹서기로 인해서 최근에는 사업추진열기가 다소 추춤하였으나 9월부터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점을 말씀드리고 금암동 환경전광판 대책수립에 대하여 전주시 대기오염도 표출 전광판은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1994년 3월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하절기 자주 비가 내리는 기간에는 습기로 인하여 7만개의 모듈중 일부에 영향을 일으켜서 화면에 줄이 생기고 떨림현상이 가끔 나타나고 있고 수시로 수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량모델등을 교체해도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전광판은 2001년이면 내구연한인 7년이 경과하므로 자꾸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2002년에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환경부에서 돈을 주면 고치겠다고 환경부와 협상중에 있습니다.

또, 호남제일문에 설명표지판과 가로등, 원격점멸기를 포함한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추석맞이 정비계획을 수립정비중에 있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호남제일문 설명표지판 보수, 가로등 도색 70본, 가로등 원격점멸기 및 가로등 제어기 17면 보수, 결지주 22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도로 ㄷ자형 스텐펜스방치문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안전 스텐펜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서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로써 '99년부터 총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6개노선에 7.2㎞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안전스텐펜스가 안전한 자전거이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차지점등 일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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