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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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의 효율성에 관해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존경하는 이재천의원님을 필두로해서 작년에 전주시의회는 사회복지시설중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 조사특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실을 맺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하게 복지시설 특히 수용시설들에게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것들이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결론이였습니다. 중요한 결론이였고 시 집행부에서도 좋다. 그렇게 하면 할수있겠다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작년 1년간 평가를 기초로 해서 격려금 100만원, 50만원 준 것이 인센티브입니까. 그리고 올해 2000년도 예산에는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순간만을 모면하고 말만 앞세울 뿐이였습니다. 말앞세우기가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의 효율성에 관해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작년 12월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지적과 약속사항에 따라서 시민평가제를 도입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9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13개소의 장애인, 부랑인, 정신요양원, 노인, 아동시설에 대해서 3개반의 평가반이 시설운영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시설 1개소 100만원, 2개소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적은 액수로 인센티브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