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종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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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증설공사 발주의 특정기업 혜택에 대하여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증설공사를 사업비 803억원, 공사비 721억원, 용지매입 26억, 기타 56억중 금회 발주공사비 643억 8,200만원을 2000년 2월 21일 환경부로 부터 승인을 받은지 7개월이 지나면서 증설공사의 세부적 설계까지도 완료하고도 민자유치와 일반발주라는 계획아래 민자유치를 추진하다가 도비지원보장이 불투명하여 6월 10일 사업부서는 계약부서로 일반발주를 추진 공고공감, 조달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전주시는 도의 모 담당국장입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증설공사추진계획서를 도 모국장의 싸인이 있습니다. 이것만 믿고 다시 일반투자로 하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미루고 민자유치를 확정하였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아닌가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도와 시와의 생각이 다른 것인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643억중 지방비 322억을 전북도 50% 161억, 전주시 50% 161억등이 필요하였으나 민간투자는 200억정도를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만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상환하는 것과 민간위탁업무는 전주시의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데 보다 철저한 계획과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증설공사 발주의 특정기업 혜택에 대하여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하수처리장3단계 1차증설공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회 10만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도시발전에 따라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현재 시설인 30만 3,000톤으로는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95년부터 추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고시등 각종행정절차 이행을 '99년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 2000년 2월 21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장 3단계 시설공사 발주를 검토하는데 있어 기본 전제조건은 하수처리비용의 시민부담과 지방비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계획기간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끝마치는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재원부담주체인 환경부와 도 그리고 우리시가 민간투자방식과 일반발주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경우와 유리한 여건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위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부담도 줄이고 공기도 단축되는 민간투자방식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