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종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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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투자사업중 고시사업과 제안사업방식에 대한 견해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많은 대기업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조건과 민간투자사업중 고시사업과 제안사업방식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민간투자사업중 고시사업과 제안사업방식에 대한 견해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간투자사업은 업체제안방식과 정부고시사업으로 할 수 있고 제안사업은 업체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도입등 민간업체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모험도 감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중앙정부의 사업인가까지 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고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도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여서 공기단축, 참여업체의 형평성, 투명성등을 고려해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