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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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드컵경기장과 지역경제에 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월드컵경기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몇몇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지적하셨고 그리고 오늘 각언론사에 보도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대우자동차의 부도사태충격을 완화하고 군산공장의 정상조업을 위해 해외출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민간인에게 여비까지 지급하면서 통상사절단을 파견하는가 하면 전주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자본과 대기업들에게는 각종의 특혜를 주는 투자유치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김완주 전주시장은 금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시에 2001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지업투자유치촉진진흥기금 200억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제품판로를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건설하고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최고의 기술수준을 자랑하며 2000년에만 13개국에 약280만불 수출고를 올린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모전자산업체를 외면하고 대만의 모기업과 컨서시엄을 구성한 외지업체에게 월드컵경기장 전광판시공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의 이 말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자산업체가 서울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을 전해들으면서 더욱 의구심을 가지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월드컵경기장건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총 17만평부지에 1,011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장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약 850마지기의 논에서 최소 4,250가마니,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매년 6억 8,000만원 이상 전주시민의 수입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약 60%의 공사가 진행된 월드컵경기장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약 6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월드컵경기장은 이중 425억원가량의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이 하도급공사중 전북지역과 전주업체의 참여율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우리 지역에는 종합건설 350여 업체와 전문건설업체 1,300여 업체가 있으며 '99년대비 2000년 공사비는 60%에 그침으로써 약 50%의 업체가 개점휴업상태라는 것이 전문건설협회의 의견입니다. 성원컨서시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공정에 42개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중 전북업체는 33.3%인 14개업체 그리고 이중 전주업체는 16.6%인 7개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으로 보면 전북업체는 16.1%인 약 68억 5,600만원 그리고 이중 전주업체는 8.2%인 34억 9,700만원의 공사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월드컵경기장부지에서 5∼6년동안 농사를 짓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원컨서시엄에게 분명하게 제기합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민의 땀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과 입찰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1998년 8월 5일 공고된 전주월드컵경기장건설과 관련된 공고 3. 입찰참가자격에서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사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이외의 업체는 전라북도소재 토건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금액의 40%이상 공동도급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8월 5일에 공고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의하면 공동도급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는 40%이상 지역업체가 지분을 가져야한다고 하는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성원건설이 전주경기장의 주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도급의 경우 40%이상의 지분이 우리 전북지역업체에 있어야 한다는 그 조항때문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시공사인 성원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200억 이상 적자를 볼 것이라고 하는 전주월드컵경기장건설에서 컨서시엄을 이룬 3사가 다른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고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밝힐수 없기에 다만 그 의혹을 풀기 위해 본 의원은 시공3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중 시공3사의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료요청을 성원컨서시엄에 요청했습니다. 이 의혹을 지워버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이기에 월드컵추진단을 통해 시공사에게 요구했음에도 시공3사의 답변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공3사의 협력업체나 계열사가 무슨 1급보안 쯤 됩니까. 이 공문이 성원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전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업의 보안사항인지 본 의원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장께 두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시했던 그 의미를 하도급과정에서 되살림으로써 월드컵경기장건설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진지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 시공3사의 계열사와 기존협력업체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시장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월드컵경기장과 지역경제에 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월드컵경기장과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광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업체가 탈락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월드컵경기장건설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도움이 적지 않느냐 우리시가 좀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는데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고 지역업체하도급 참여율 다음에 성원컨서시엄 자료확보 등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전광판시설은 지역업체인 AP전자를 포함한 6개사가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4개사가 공개경쟁입찰한 결과 서울소재 미래마이크로닉스사가 낙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월드컵경기장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도 월드컵경기장이 지역경제에 생산유발이나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장부지에 생산되는 쌀농사수입에 지역경제효과를 비유하신 말씀은 저희 시보고 지역업체참여를 독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 당시 지역건설업체가 40%이상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를 하였고 도내업체인 성원건설이 40%, 동부, 쌍용이 30%씩 공동도급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원도급자인 성원컨서시엄에서 하도급현황은 최근자료에 의하면 총 48개 공정중 44개업체이며 이중 지역업체가 17개업체이고 전주지역업체는 9개업체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도급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도급공정중에서 대형프랜트시설이나 제작공장이 필요한 PC공사, 지붕철골공사는 지역업체하도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도 있지만 이번 월드컵공사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99년 4월 13일 성원건설이 최종부도처리되어서 공사가 계획기간내 완공이 저희 시에 가장 현안사업이였기 때문에 경기장건설에 대한 완공에 주 우선점을 두고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도급율이 불가피하게 낮아졌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종합공정이 73%에 이르게 되었고 또 연말까지 80%공정달성이 무난하리라 예측되기 때문에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동도급사장단회의를 소집해서 하도급된 회사에 대하여 시공3사의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지역전문업체가 참여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