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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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중지구택지개발문제점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속에서 당시 전주시장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1985년 7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5년후인 1990년 7월에 건설부의 택지개발계획승인에 따라서 제반 절차와 과정을 거쳐 1993년 10월에 착공하여 1998년 7월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택지개발방식은 택지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사업수익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는 400억원이라는 많은 이득금을 내었습니다. 택지개발 총수입은 2,430억원으로 잔액은 28억원이지만 이중에 시에서 정산을 하지않은 체비지 잔여토지가 50,074㎡에 201억원과 시에서 아중리 원주민과 서민을 위하여 시영아파트를 짓기로 했으나 매각하기로 한 공동주택건설부지가 153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득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이 적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전주시는 아중지구택지 개발이득금을 안덕로 지하차도공사에 95억원, 그리고 아남아파트앞 지하보도공사에 20억원정도를 투자하고 아직 매각되지도 않는 공동주택건설부지를 매각된 것으로 보고 150억원을 일반회계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시장은 명확하게 아중지구택지개발외에 투자한 명세와 앞으로 계획 그리고 이런 투자가 정당한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중택지개발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3년내지 7년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체비지를 매각한 토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며 총 금액과 평당 평균매각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환지한 일반회계 주차장 부지인 우아동 1가 1098-7, 우아동 2가 920-1, 889를 매각한다는 설이 있는데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아중지구택지개발문제점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투자명세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10월에 착공하여 '99년 6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준공이후 35개 사업에 18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한 사업중 사업지구내 투자사업은 안덕원 지하차도 설치공사외 28개사업에 166억원을 투자했으며 사업지구외 투자사업은 문화로 개설공사외 5개사업에 2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지구에 투자사업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항이행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사업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단지개발과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히 설치되어야할 기반시설로써 정당하게 수행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사업추진에 자세한 내력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의 하자보수대책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교량은 7년, 포장도로는 2년, 상.하수도는 3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7년, 조경식재는 2년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년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자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아중지구에 투자한 예산은 없습니다. 아중지구 체비지매각내력은 아중지구 체비지 총 조성면적은 792필지에 62만 4,000㎡로써 현재까지 718필지에 55만 7,000㎡가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은 1,284억원으로 평당평균 매각대금은 약 76만 2,000원입니다. 주차장부지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아중지구내 일반회계관리재산인 주차장용지의 토지구획특별회계의 매입문제에 대하여는 지구내공용시설인 주차장시설을 조성하기위한 주차장부지는 본 사업을 시행한 특별회계에서 설치해야 할 사업이므로 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