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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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그린벨트사업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린벨트사업비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예산으로 금년에 국비 3,800만원, 도비 5,000만원 등 총 8,8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고자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있을 대선용 아니면 시장선거의 선심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그린벨트사업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린벨트사업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그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 8,800만원은 금년 7월 22일 전라북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으로 전주시에 1억 1,537만원이 교부되어서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2,700만원은 도시기본계획사업비로, 8,837만원은 도시계획재정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기본계획예산은 금년 9월 6일 도시기본계획이 재착수됨에 따라서 집행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인 8,800만원으로써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고 교부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내년도 본 예산편성시 필요예산을 확보한 후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불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착수되어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재정비는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2001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요구한 상태로써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기본계획승인 이후 바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과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동별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