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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전주시 구조조정과 인사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인사권남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민선2기 김완주시장이 들어서자마자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우리시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문민정부때 잘못된 국가정책이 한계를 나타냈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IMF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물론 공기업과 사기업까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봉착해 있었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조직을 과감하게 수술해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주시장은 '98년 8월에 전국 최초로 548명을 감축하고 1999년 10월에 제2차구조조정을 단행하여 36명을 감축하였고 2001년부터는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한차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루아침에 정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잊지 못할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잘못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이제는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복되지 않는 인사행정 다시 말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것 과 기존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정책 즉 계약직공무원을 최소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등 사기진작차원의 인사, 우대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이제껏 인사상 나타난 난맥점을 파악하고 공무원을 위한 진정한 사기책과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등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구조조정과 인사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구조조정과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정부방침으로 정해서 각 분야별로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98년에 295명, '99년에 36명, 2000년에 68명, 2001년 31명등 총 430명을 감축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명예퇴직, 자연감소 등으로 인한 퇴직인원이 299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용직 등 비정규인력 240명을 '98년 12월에 감축한 바 있습니다. 왜 우리 시만 구조조정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느냐는 말씀에는 민선2기 들어 신속한 조직의 안정이 필요하여 시행했을 뿐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현원을 살펴보면 일부직급에서 소수의 대기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든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아픔에는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는 만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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