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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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1예산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여러차례 월드컵경기의 전주유치와 경기장의 건설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규모 국고의 지원이나 특단의 긴축재정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시장에게 경고하여 왔고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장 시설을 위한 국고의 지원은 미미하기 그지없고 씀씀이는 더욱더 늘려서 결국은 올해 실질적 적자재정을 운용하는 전주시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01년 예산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차입편성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집안살림이나 시의 재정운용이나 수입이 없으면 지출을 줄여서 수입에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도 시장은 빚을 얻어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230억원이나 되는 돈을 배정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불투명한 예산 120억원을 배정하기 위하여 법에 없는 돈을 마련하는데 혈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시는 내년에는 빚만 2,785억에 이르고 이자만 년 200억원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긴축하고 선심성, 경직성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정말로 월드컵축구경기 3차례를 치르고 큰일 날 판인 것입니다. 시장은 우선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주민숙원사업과 공약사업도 시민편의도와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단체와 의회를 당당히 설득해서 전주시를 살리는 지혜를 십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어 촉망과 기대를 모은 시장으로서 진정한 시민의 시장 답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저의 촉구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2001예산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금년도 예산이 어려운데 시민단체예산 230억원과 주민숙원사업예산 120억원을 배정한 사연을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예산 2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 140억원과 비교할 때 64.3%인 9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은 31%인 72억원뿐이고 생활보호시설 등에 국.도비보조사업이 69%인 158억원으로 전년대비 93.4%인 77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자체사업은 59억에서 72억으로 13억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월드컵경기장준공기념 축구대회 및 문화행사비로 5억원, 금석배축구대회 등에 3억원 등 월드컵관련행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100억내지 150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해 왔던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년수준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낭비성요인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