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강희봉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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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회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문화행사와 정액.임의보조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
| 일시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제1회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문화행사와 정액.임의보조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금년 7월중에 결산한 내력에 의하면 전주시 채무는 1999년 12월말 현재 일반회계 901억원, 특별회계 1,201억원등 총 2,103억원으로 이에 대한 1년 이자만도 작년에 118억원을 지출했는바 이것은 시민 1인당 채무로 환산하면 약 3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47억원이 증가한 2,55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시 살림계획을 보면 월드컵경기 관련사업등 할 일은 많지만 경기침체로 들어오는 세입이 모자라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5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8억원 총 198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형식으로 세입을 늘렸고 늘어난 만큼 사업계획을 편성해 놓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 정액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28억 8,760만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61.1%가 증가한 46억 5,280만원으로 대폭 확대지원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풍남제, 전주국제영화제, 종이축제, 완산골연꽃축제, 단오제, 컴퓨터게임축제, 약령축제등 각종축제 행사비로 15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듯 시재정이 어려운데도 김완주 시장은 문화축제행사에 과다한 예산을 형평성없게 지출한 것을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은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이 남발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된다고 하여 기초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고 또 부담스러운 그와 같은 법안발의를 했을까 하는 심정으로 동의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돼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우리 전주시는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해야 할 일 그 첫째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한해 한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빚갚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화행사가 치러지지않더라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주시민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시장을 탓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액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요. 또한 내년 2001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각종 축제행사에는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제1회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문화행사와 정액.임의보조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
| 일시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문화행사 그리고 정액.임의보조단체지원에 대해서 정액.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전년대비 현재 전주시예산이 어려운데 확대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음에 왜 보조금이 증가했고 내년도 지원규모는 얼마이고 각종 축제행사에 얼마나 지원할 계획인지 이것을 밝혀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액.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전년대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운영을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애정에 감사드리고 문화예술분야의 보조금확대지원에 대해서는 그 증가요인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영상산업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치른 제1회 국제영화제 사업비 9억원, 전주풍남제 사업비 5억원, 종이축제 6,000만원, 국제컴퓨터게임축제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화축제는 소비성, 낭비성경비가 아니라 축제를 통하여 전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많은 외래객들이 전주를 찾도록 해서 전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비로써 전문성이 있는 민간주체가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환인 문화예술우수기획프로그램과 문예창작활동지원등의 사업은 문화컨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화예술단체나 행사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금년부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제 경험담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남원시장으로 재직시에 남원에 제일의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부품공장 12개를 목표로 세우고 울산을 20여회 다니면서 12개 공장이 남원시에 오기로 저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6개만 오고 6개는 오지 못했습니다. 6개가 오지 못한 이유를 제가 울산에 항의차 방문해서 그분들을 면담했는데 그 분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가겠다. 사장가고 근로자 다 오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좌절되었느냐 그 부인들이 반대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 부인들이 남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남원에는 볼 것이 없다. 심심하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공장을 유치하는데 실패했고 그 뒤에 헬리콥터기지를 남원에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산림청장과 헬리콥터 파일럿 등이 전부다 동의되었습니다만 부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헬리콥터기지가 남원에 오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도 그 부인들이 남원에는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이와같은 문화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문화사업은 1회성, 전시성 또는 낭비성 예산으로 볼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기업과 전주를 찾는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원규모가 왜 증가하고 얼마나 증가시켰느냐 이것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째,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금 증가요인은 21세기를 맞이해서 지식기반사업의 경쟁력은 문화컨텐츠에 따라서 좌우되므로 21세기가 제2의 르네상스가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문화관광진흥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문화인프라와 문화산업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면서 그간 개발행정, 물적 인프라구축과정에서 소외된 문화예술분야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는 예향과 문화의 고장으로써 잠재적 문화인프라가 풍부하고 문화예술도시라는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문화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상당히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례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분야의 보조금은 대부분 문화예술행사, 기념행사, 문화시설, 각종대회, 문화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등의 사업성예산으로써 내년도에는 81건에 39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축제성격의 행사예산은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 사업비 9억원, 전주풍남제 사업비 5억원, 월드컵대비문화행사 사업비 2억원, 종이축제 사업비 1억 등 7건에 17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효과가 적은 문화예술행사의 지원은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부분투자를 가시적인 경제적 편익이라는 단기적인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창의력개발과 문화관광도시구현을 위한 이미지향상 등 사회각분야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육성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