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동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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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경전문가 계약직 직원의 문제점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김완주시장이 오셔가지고 6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헌수목이라든지 그에 대한 모든 일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가하면 그에 대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해서 방금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도 2년간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2년간 근무해서 해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각과의 협의되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전주시가 보기에는 평소 저도 25년간 객지에 다니면서 공무원할때는 그런 뜻을 못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5년간 화산공원에 푸른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집 58평입니다. 그 안에다 내 나름대로 옥상에 2m폭도 안되는 곳에다 식목일날 은행나무 한 그루심은 것이 금년에 한가마니를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은행나무라든지 모든 것을 저도 늘 걱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첫째, 화산공원이 태풍으로 인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10년이 지나도 잔재물이 썩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썩을 때까지 놓아둔다면 20년이 지나도 안썩습니다. 화산공원에 태풍으로 인한 잔재물이 지금까지 있는데 시장은 언제 그것을 치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나무가 끊어지는데 50나무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화산공원이 온통 아카시아나무밭이 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지난번 감사때 60만그루나무심기 질문해가지고 상당히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아카시아나무를 2년간 두어서 예비비로 쓰도록 시정질문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탁상에서 앉아서 아무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아카시아나무를 전멸시킬 것인지. 60만그루심기로 고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의원님들 여러차례 고사율이 너무 많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우리 세비를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리는 형국이 되었으니 이 고사에 대한 물음을 마치며 이후에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마로니에를 심어달라고 제가 5년전에 이 장소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협의하도록 해서 묘목 500주를 농촌지도소에 심어놓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현지확인을 가보니 계약직이 와서 바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의 좋은 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녹지과장이나 조경계장에게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늘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로수 때문에 현지확인을 하니까 풀속에서 아무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라서 고사가 70%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계약직을 임용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히 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충실하지도 못하고 탁상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60만그루에 대한 수목 및 자재구입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의원님들이 아마 사회산업에서도 그렇고 행정위에서도 그렇고 도 감사에도 지적되어서 몇 억을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그루나무심기에 대해서. 이렇게 큰 하자를 나타내 가지고 종합감사에도 떨어졌고 우리한테도 그에 대한 지적을 당했건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담장이 없는 조경목을 구입하는데 의원님들 잘 알 것입니다. 목원예식장에 그러한 묘목구입에서 부당한 이러한 세금낭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에 60만그루심기 구입에 있어서 이번 감사때 보니까 수목은 3월 한달에 끝납니다. 가을에 한달안에 끝납니다. 분할수의계약으로 전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입찰도 하고 날짜가 거의 똑같은 이런 회계법을 위반해가면서 하고 화단도 1주일내에 공고되었는데 그 날로 향림조경에다 3건을 전부 주었습니다. 계약직과장을 데려다 놓으니까 회계법도 모르고 전주시의 세금을 완전히 낭비하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부실한데 과연 계약직이 괜찮은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제 사업이라서 혹시 얘기하는 가해도 저는 3개월간을 이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시간전에 끝났냐 어떠냐 했더니 지금도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할 수 없이 제가 얘기 안할 수 없습니다. 태평동 혈액원 중로개설에 있어서 폭이 12m입니다. 인도가 2m입니다. 이것이 6년만에 전주시의 세금으로 20여억원을 투입해서 12월말이 준공입니다. 이 준공에 앞서서 3개월간 가로수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나무심어 놓으면 얼마나 괜찮은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3개월전에 시장께서 로얄맨션 사랑방 좌담회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내적으로만 하도록 했지만 주민이 저도 모르게 가로수를 심어주십시오, 하니까. 심지요, 이래서 확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려나보다. 그 후에 저도 전주시 실정을 잘 압니다. 헌수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헌수목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헌수목을 모집할려고 동민한사람에게 헌수목을 달라했더니 1,000주를 헌수한다고 해서 현지답사해서 공공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분을 뜨기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해서 조경계장하고 갔다가 되돌아 왔습니다. 그 후에 2개월전에 생명의 숲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임업출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현장설명회에서 헌수목 300주 가로수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얻어서 그후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에게 적어도 30번은 얘기한 것같습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이래도 한시간전까지 이것을 심는다 못심는다 확답이 없으니 김동성의원이 이렇게 60만그루심기에 노력했는데 이것도 몰라주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시장께서는 조목조목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계약직이 과연 계약직으로서 적합한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 |
| 제목 | 조경전문가 계약직 직원의 문제점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동성의원님께서 계약직공무원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통해서 조경전문가 계약직 직원의 문제점을 열거하시면서 계약직공무원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례인 화산공원에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잔재목처리는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이후에 많은 잔재목이 났습니다만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등산로주변에 있는 잔재목은 바로 처리했고 근본적으로 전체임야에 있는 잔재목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운반해서 처리하지 않는 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지업체랄지 나무를 소요로 하는 유기농가랄지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전체공원에 잔재목을 치울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태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무가 산림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통해서 생태계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의 근절대책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산림과 공원지역에 아카시아나무와 칡넝쿨이 육림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진완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아카시아나무가 6, 70년대에 절대 녹화를 부르짖던 시절에 사방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했기 때문에 현재 번식력이 강한 원인도 있어서 상당히 많이 퍼져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 제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근삼이랄지 여러 가지방법으로 제거하고 있고 지금 산림육림사업으로 하고 있는 간벌사업등을 통해서도 육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아카시아나무를 전멸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주어진 여건내에서 지속적으로 아카시아나무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60만그루 나무심기의 고사율이 많은 것이 여러 언론이나 의회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나무심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인 실사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실사조사결과 전체적인 평균 고사율이 14.3%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인 조림사업의 경우에 고사율이 10%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사율이 평균보다 높아진 요인은 작년도에 근래에 드문 봄철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봄철이상가뭄현상과 사업비를 국.도비사업으로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식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성의가 부족한 공공근로자 식재로 인해서 다소 고사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무심기를 공공근로사업인력은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식재를 해나가고 또 공공식재방식으로 전문조경업체로 하여금 식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나무의 사후관리에 힘을 쏟아서 공공근로인력은 최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함으로써 고사율을 예방하고 질적인 녹화를 하는 방향으로 녹화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말씀해 주신 마로니에가로수 식재문제는 기본적으로 파리에 마로니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전주에 가로수를 심어야 하고 서울 대학로에 마로니에가 있기 때문에 전주의 대학로에도 마로니에가 심어져야 한다는 것은 꼭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로수의 수종선택문제는 나무고유의 잘 자랄 수 있는 식생이랄지 도시가로의 조경문제랄지 도시전체의 문화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재문제에 대해서 아까 농촌지도소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마로니에는 일본수종인 칠엽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구간에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학로에 식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수종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로에 마로니에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부서간 협조가 안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신중하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적해 주신 나무심기사업에 있어서 수목 및 자재구입이랄지 계약과정에서의 비전문성, 부당성으로 몇가지 사례를 적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목원예식장 설계과다산정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중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드린바 있고 저희가 감사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약 400만원정도의 과다설계된 금액은 바로 회수조치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3건의 수의계약이 잇달아서 체결되었다고 말씀하신 향림조경은 2건은 입찰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1건만 수의계약한 것으로 계약부서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조달 계약문제나 회계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주부서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조경담당자가 반드시 회계전문가나 조달전문가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평중로에 가로수식재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3가지정도 잘못된 사례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로는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식재하기로 약속된 사항인데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나무심기를 하나의 신조처럼 외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60만그루나무심기가 전주시의 녹색도시만들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과거에 전주가 푸르름의 도시로 불리였던 그런 명성을 찾고 전주시를 잘사는 도시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도심속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르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 중로가 뚫린다니까 거기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으면 심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식재가능한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를 검토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담당자들도 현재 여러 번 갔었고 저도 그 현지를 몇 번 답사하고 어떻게든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폭이 2m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실측한 결과 천변쪽으로 갔을 때 좌측에는 1.2m정도가 되고요. 우측에는 1.8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큰나무 식재가 불가능하면 키작은 화초류나무라도 심을 방안이 없겠는가. 실무진하고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최소한 8, 90㎝가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노폭에 이어진 부분이 주택가 담장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기본적으로 통행을 위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는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노폭에 가로수가 식재되어서 가지가 자라랄 경우에 사람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되고 또 인근주민들도 그런 염려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심식재지를 찾을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나무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무를 아무리 심고 싶다고 해도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범위까지 심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헌수목 홍단풍을 이식해오는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노력해주셔서 그런 좋은 기증자를 알선해 주신 점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판단해 본결과 수령이랄지 나무의 크기랄지 형태상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는 수목이고 또 공공근로자로써 이식해서 식재하기는 상당히 시간이랄지 기술적인 부담이 되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수를 못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경전문가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심기에 조경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조경담당과 공원녹지과장과 함께 생활하고 관리책임자인 제 입장에서 평가할 때 저는 계약직제도가 아주 바람직하고 이 두명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우리시에 조경행정 나무식재행정을 한차원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능일수는 없습니다만 조경전문가로 채용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한번 조경사업을 맡길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과 전문계약직 공무원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회없이 전문직공무원을 선택하겠다는 말씀으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연설명드리면 김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점들은 그렇게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전문직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였다면 더 큰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