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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창윤 의원
제목 월드컵대비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월드컵대비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관광숙박시설추진계획은 중저가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지정.운영하여 각종 혜택을 받음은 물론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동 특별법 제15조에 기존숙박업소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로부터 지정숙박업자의 지정을 받아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즉 교통유발금 50% 감면과 환경개선금 25%감면, 개발부담금 50%감면 등 부속시설을 확보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 확충으로 환경과 위생서비스 등을 관광 숙박시설수준으로 향상시킨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 일반 관광숙박은 즉 여관을 말씀드리면 326개소로 전주시 숙박협회에 등록되어있는바 그 중 갑류가 170개소, 을류가 156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 관광과에 확인한 결과 월드컵대비 완산구 관광숙박시설에는 36개소가 접수되어 있으며 또한 놀라운 것은 덕진구에 1개 업소만 숙박시설이 등록되어 있어 1년 6개월동안 도 관광과 담당직원과 전주시 담당직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주시에 갑류여관이 170개소 인데도 불구하고 덕진구에는 1개업소만 등록이 되어 있어 과연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까. 참으로 의심이 갑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관광숙박시설 등 특별법 제15조 기준에는 적합한 곳이 못미치더라도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많은 업주들께서 계약한다고 하는데 왜 홍보를 못했고 현재까지 총 37개소 중 완산구에 36개소, 덕진구에 1개소만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까지 관광숙박시설 접수실시를 방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유종근지사와 김완주시장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현재까지 방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유종근지사께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전주시 관광숙박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월드컵대비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전주시가 지정숙박업소가 37개소 뿐인 바 왜 관광숙박시설지정을 방치하였는가. 또한, 2002년 월드컵대비 관광숙박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관광숙박대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 월드컵대비 지정숙박시설 실적부진과 업무를 방치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시의 월드컵을 대비한 지정숙박업소가 37개소 1,118실로써 타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정숙박업은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정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소를 도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전주시내 숙박업소는 단체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중저가 숙박시설이 적고 대부분 이른바 러브호텔로서 건축구조, 객실요건 및 접객서비스 등에 있어서 지정기준에 미달되고 지정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약하여 업주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지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숙박업소 지정부진은 홍보부족 등도 있겠지만 업무를 방치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부진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원의 현지 심사결과 우리시와 타 개최도시 대부분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숙박업소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중앙숙박대책위원회와 감사원에서는 지정숙박시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며 가급적이면 대학기숙사와 연수원 등 대체숙박시설과 민박을 외국인지정숙박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산업관광과에 손님맞이 대책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숙박대책을 추진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우리시와 인근 시·군을 포함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숙박시설은 최대한 발굴해서 지정숙박업소로 지정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월드컵기간중 절대적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일반 숙박업소 이외의 대체숙박시설로 민박, 대학기숙사, 연수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을 활용하는 종합숙박대책을 시설별, 월별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까지는 목표인 12,066실의 확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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